'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 속에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제도권 문 앞을 노크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실질적 현황 파악 용도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비급여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국민 알 권리 향상’을 위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을 항목별, 기관별로 검색할 수 있기에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개념까지 확대된 해석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목표 만큼 그 과정과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 보인다. 단순 줄 세우기 ..

매년 3월 마지막 목요일은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선포한 어깨 관절의 날이다. 어깨관절 질환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95만 7998명이었던 어깨병변 환자 수는 2017년 217만 5980명으로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에 따른 질환이 많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기기 과사용, 과격한 스포츠활동으로 인해 젊은 어깨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어깨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는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방치하다가 심해져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 평소 작은 증상이라도 ‘각도∙소리∙온도’를 확인하며 자주 점검..

66세 여성인 A씨는 무릎관절염 때문에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던 중 2년 전에 인공 무릎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고, 다행히 수술 후 활동이 편해지고 수술 결과에 만족해했다. 어느 날 지방에 사는 61세 여동생이 언니와 같이 왔고, 그는 무릎 통증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치료에 대해 의사마다 의견이 달랐다고 말했다.  몇몇 의사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고, 기왕이면 언니가 수술한 병원을 가자고 해서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동생 무릎은 초기 관절염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등산과 배드민턴을 즐기는 그에게 인공관절 수술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 과연 자매라고 관절염의 치료 방법이 동일해야 할까? 체중이 가해지지 않는 손목, 어깨, 손가락과는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의료전문지에 근무하다 보니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가혹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의사들이 많다’는 프레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그렇고, 큰 폭의 삭감 역시 그렇게 느껴진다.   물론 괴리감도 동시에 존재한다. 몇 년 전 일차의료 어려움을 눈물로 하소연하는 모(某) 의사 발표에 감정이 동요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난 후 최고급 세단과 기사를 대동한 그의 모습은 왠지 발표장 상황과는 매칭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점점 쌓여서 익숙해졌다. 의료계의 힘든 상황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다소 역설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감각은 둔감해졌다. ..

[특별기고]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빅5병원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2017년 5.5%에서 지난해 6.23%로 상승, 전체적으로는 약 20% 가까이 높아졌다고 보고됐다.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4000여 개의 병원과 6만6000여 개 이상의 의료기관(치과, 한방포함)이 등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할 때, 불과 5개 병원이 대한민국 전체 진료비의 6.23%를 차지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빅5 의료기관의 진료량 증가 및 쏠림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의미하며, 상급종합병원들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 이외에 빅5병원 독식이 미치는 후폭풍도 들여다봐야 한다. 이들 빅5병원은 ..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25.4%)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1회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조기사망으로 인한 '수명손실년수'(YLL: Years of Life Lost)와 질병·부상으로 인한 '건강상실년수'(Years Lived with Disability)를 합해 장애보정생존년수(DALY: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를 계산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질병부담이라 한다. 어떤 질병이 전체 질병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로 표시한다.   파텔(Patel V 등, 2013)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심장 및 혈관성 질환(11.9%), 설사 및 감염(11...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 세를 들어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및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말한다.   지난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또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하라는 임차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권리금 회수를 곤란하게 한 사건에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임차인 甲은 약사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임대인 乙 및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차임과는 별도로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 후 2014년 4월 약국 영업권을 권리금 4억8000..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암을 지칭하며, 대부분의 경우 유관과 유엽 상피세포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유방암의 최대 발생 연령층은 40대로, 서구와는 달리 폐경 전(前) 여성의 유방암 발생 비율이 높다. 이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생활방식 변화와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과 모유수유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술이나 담배 같은 암 유발 요인에 더 많이 노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방암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출산을 안 하거나 첫 출산이 늦을 수록, 12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한 경우, 폐경이 늦을수록 여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때문에 과거 세대와는 달리 요즘은 이러한 생활방..

베일에 감춰져 있던 위탁 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규제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위탁 생동 품목 수 제한과 품목 완전 폐지가 골자다. 부분적인 제한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줄곧 요구해 온 원제조사 1개에 위탁제조사 3개 이내로 줄이는 ‘1+3’ 안이 전격 수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한 뒤 업체들이 적응을 완료한 4년 후 전면 폐지한다는 ‘빅피처(Big picture)’를 발표했다. 위탁 공동 생동시험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를 방증한다. 김승희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실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은 2002년 ..

[세계 콩팥의 날 맞아 특별기고] 요즘 국가건강검진이나 직장검진 등을 통해 암(癌)을 비롯해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이식이나 투석 등을 필요로 하는 말기신부전 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대한신장학회 통계 도표 1) 이 같은 현상은 신장병을 대부분 혈청크레아티닌이나 소변검사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변검사나 혈압은 정상이면서도 사구체 여과율이 약간 저하돼 신생검을 실시한 결과, IgA 신장염4기(그림 1)로 진단된 경우도 있다. 다른 질환과 달리 신장병은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혈액검사에서도 신장기능이 50%이상 손상돼야만 흔히 검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개설허가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이 있은 지 근 3개월 만이다.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지 않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된 청문절차를 통해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심지어 녹지국제병원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상흔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지난 3개월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승인을 강행했다. 제주도 역시 내국인 진료를 제외한 채 ‘조건부 허가&..

3~4개월 전부터 좌측 눈이 침침해 안과에 방문한 김모(61)씨. 평소 노안 증세가 있던 김씨는 나이 탓으로 여기고 안과를 바로 찾지 않았다. 검사 결과 망막 상측 절반에 심한 망막출혈이 보였고 망막혈관이 울혈되면서 두꺼워져 ‘망막정맥폐쇄’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불편한 증세가 있어도 별 치료 없이 지내다가 망막검사 후 ‘망막정맥폐쇄’라는 진단을 받는 환자가 많다. 치료를 늦추면 시력을 영구히 잃을 수 있는 질환 ‘망막혈관폐쇄’에 대해 알아본다.      망막은 눈 뒤쪽에 있는 신경조직으로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다. 여기에 피를 공급하는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즘 의료산업계를 살펴보면 마치 ‘규제 개선’이 유행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필요성을 천명한 이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거의 모든 관련 부처가 규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규제샌드박스'가 등장했다. 기존 규제와는 관련 없이 사업 허가 혹은 제품 임상시험 등을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해 준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첫 대상으로는 손목시계형(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선택됐다. 의료계에서는 ‘원격진료의 전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고, 시민단체는 의료민..

  [정신질환 건강정보 4]스위스 유학 시절 몇몇 친구들과 자기나라 자랑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고지식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매사 정확한 스위스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이해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간혹 쓰이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라는 말에 대한 반응이다.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나 또는 큰일을 앞두고 결연한 각오로 임할 때 하는 이런 말을 쓰면서 의지를 다진다고 설명을 해도 고개를 갸우뚱 한다. 그들은 "이미 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수로 되게 한다는 것인가",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

건국대학교 성형외과학 교실에서는 매년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카라칼팍 자치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의료봉사단체 ‘프렌즈’와 함께 누쿠스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오고 있다. 이전부터 매년 진행되는 의료봉사에 현지 관심은 높았다. 공항 도착부터 현지 방송국 취재팀과 정부의 보건부 담당자들이 전통 음식을 전달하며 우리의 입국을 반겼다.   하지만 마냥 순탄한 출발은 아니었다. 예년에 비해 기부약품 등을 포함한 위탁수하물의 양이 2배나 늘었다. 항공기 내 위탁 및 휴대용 수화물의 액체 용량 제한과 검열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어 수술기구 및 약물 등을 모두 허가받기까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   정오쯤 누쿠스에 도착하면 다른 팀들은 숙소로 들어가 짐을 풀고 다음..

코 주위 얼굴 뼈 속에는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들은 작은 구멍을 통해 비강과 연결돼 있고, 이를 통해 부비동 내 공기 환기 및 분비물의 배설이 이뤄진다. 부비동염(축농증)이란 여러 원인에 의해 부비동 입구가 막혀서 제대로 환기 및 배설이 되지 않아 2차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누런 코(농)가 부비동 내부에 차면서 염증이 심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 발생 기간이 4주 미만일 경우를 급성 부비동염,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분류한다. 부비동염의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 후 발생하는 2차적인 세균성 감염 ▲공해, 담배연기, 수영장의 염소 소독제와 같은 화학적 자극제 등 자극물질 ▲치아의 문제 ▲비중격 만곡 같은..

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에 개설 신고를 해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 목적 및 규모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급 개설을 신고제로 규정한 취지는 보다 신속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고, 병원급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개설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심사방법에 관해 판시한 바 있다.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이를..

스태미나(Stamina)가 ‘남성의 힘’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갱년기 증상을 겪는 남성들에게 스태미나 증진은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한다. 하지만 스태미나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과 다르게 그 대처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흔히 알려진 민간요법, 건강식품에 의지하기보다 개별 증상에 따라 체계적인 진료를 받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 증가에 힘쓴다면 진정한 스태미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남자한테 좋다’면 무조건 먹고 본다? 스태미나(Stamina)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운명의 실’에서 유래한다. 결국 죽음이란 운명의 실을 끊음으로써 이루어진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여기서 유래한 스태미나가 &lsq..

[데일리메디 정승원기자. 수첩]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의협이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가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닫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물리력을 동원한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데 있어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기 때문에 당위성과 명분은 이미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할 만큼 했다는 얘기다. 의협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

현대의학은 개인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를 지향하고 있다. ​ 정밀의료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의료 과정에서 개개인의 고유한 유전 정보, 환경 요인, 생활 습관(life style)에 입각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1990~2003)로 사람의 유전체를 구성하는 약 30억 쌍의 염기서열정보가 밝혀졌다. ​ 그 후, 전 세계의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 정보가 누적되고 있다. 현재 약 12만 명 이상의 인종 별 유전체 정보가 공개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의 주관으로 2..

저 다음에 강의하실 김대중교수님이랑 제가, 그러니까 벌써 7년이 지났는데 2012년도에 한창 학회를 열심히 할 때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국내 의학회 산하 학회 중에서는 최초로 ‘팩트시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국제학술대회에 가면 “너희 나라에는 당뇨병환자가 몇 명이나 돼?”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마다 연구결과가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대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냈습니다. 별로 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자료를 모아서 냈을 뿐인데 2012년 11월 9일날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조선일보 1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한창 불이 붙..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8월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의료비 상승과 돌봄비용 부담 증가를 유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79.4%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도 53.1%에 이른다. 요양병원으로 눈을 돌려보면 2017년 전체 요양병원 퇴원자 12만1483명 중 82.3%인 10만24명이 요양병원이나 그 외 기관으로 재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4회 이상 입퇴원을 반복한 환자 수도 1만8685명(15.4%)에 달했다. 치료가 종료되지 못하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는 현상은 노인환자 건강문제의 지속성과 이를 뒷받침할 재가의료 및 돌봄체계 부재, 그리고..

[정신질환 건강정보 3]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릴 때 도깨비를 무서워했다. 상황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지난 해 경주, 포항 지진을 경험하고는 지진을 상당히 무서워하게 됐다. 과연 왜 그럴까? 도깨비와 지진을 무서워하는 하는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 일 것이다. 두려움의 근원에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른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서미경 등 국가인권위원회, 2008)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 수준은 5점 척도에서 중간점인 2.50보다 높은 3.11정도로 추계됐다. 요인별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수첩]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다. 애초 우려했던 부분은 사라진지 오래고 이젠 인기가 너무 많아 고민이다. 병원계 화두인 '신포괄수가제' 얘기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시적 정책가산이다',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병원들 사이에서는 경영난 탈피 방안으로 주목 받는 중이다. 그래서인지 2020년 1월로 예정된 신규기관 모집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 1월 기준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은 64곳이지만 긍정적 기류를 타고 2022년 5만 병상 적용 목표도 문제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한 빨리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해야 경쟁 병원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병원계의 또 다른 경쟁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