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내린 사실상 첫 행정판결로, 사무장병원에 관한 법리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건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의료계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의 주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당연적용제가 적용되지 않아 건보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이 건보법상 요양기관이 된다는 판단했는데, 이와 정반대되는 판단을 했다. 둘째, 사무장병원은 건보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싸움은 있었는데 이긴 사람이 없다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의료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고, 의료계에서는 섣부른 합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야말로 승자 없는 전쟁이었다. 지난 8월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파업으로부터 시작된 의료계 총파업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와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막을 내렸다.   그때부터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시작됐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의료·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이른바 4대 악(惡) 정책에 대한 ‘철회..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수첩] 국내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전기(轉機)를 맞았다. 지난 8월28일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그 전환점이다. 한국은 2015년 이전에는 첨단재생의료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다. 2011년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파미셀 '하티셀그램')가 한국에서 승인됐고, 해외보다 많은 제품 출시가 이어졌다. 그러나 국내는 관련 법규가 전무하고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 제한이 늘면서 CAR-T치료제 등 유전자조작세포치료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을 내놓은 일본, EU, 미국에 뒤쳐졌다.  이 시기 선진국들은 첨단재생의료 및 혁신적인 바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토론회 개최가 드물어졌다. 하지만 정책 변동이 활발한 보건의료 분야에선 이와 다른 모습이 연출된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의학계의 주제 발표 후 의료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을 대표하는 부처 관계자가 의견을 내고는 한다.   재밌는 점은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부처 관계자의 발언이 항상 비슷하다는 것이다. 우선 해당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와 관련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낭독하고, 개정 방안으로는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내용을 제시한다. 이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맺음말로 토론을 마친다.   최소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특별기고]해방과 6·25의 민족 격변기를 이겨내고 고도의 성장기를 거치며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의 위치에 도달했다. 다른 선진국이 거의 100년이 걸려서 완성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불과 수십 년 만에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나라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의사들은 소외되고 희생되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병원에서 일에 파묻혀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한 사람이 1년 동안 병원을 방문하는 평균 횟수는 7.4회이고, OECD 회원국인 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수첩] 전공의들이 주축이 된 젊은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이 자칫 허무한 방식으로 막을 내릴지 모르게 됐다. 모든 것을 걸고 투쟁 선봉에 섰던 이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협상장에 없었다.    소통 부재가 문제로 보인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됐던 의-정 갈등은 의협과 정부∙여당 간 합의로 표면적으로는 봉합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불통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젊은의사들은 의협이 정부∙여당과 합의 과정에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의결됐던 것 처럼 최종 합의안에 대한 회람 등도 없이 최대집 의협회장이 독단적으로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다...

[특별기고] 의료는 인간에게 제공돼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그렇지 않든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제공돼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생명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가 제공되는 방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는 않다.   '의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개입해 조절하고 통제한다. 의료 시설, 인건비, 의료인 양성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비용을 충당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국민은 ..

“친구가 오십견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저하고 증상이 비슷합니다. 마사지, 찜질 등 치료를 하고 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50대 직장인 A씨는 약 1년 전부터 경미했던 어깨 통증이 심해져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어려워졌다.    A씨는 마침 지인이 같은 증상으로 ‘오십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추천으로 통증 완화에 좋다는 마사지, 찜질 등을 지인과 함께 받아왔다.    하지만 통증이 개선되는 것도 잠시 이내 통증이 반복됐고 A씨의 어깨 상태는 더욱 악화돼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이에 A씨는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해 초음파와 MR..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의과대학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전면적인 단체행동에 나선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신설·공공의대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벌써부터 물밑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조율점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의견을 호도하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남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조사에 응한 뒤 답변내용을 공유하라고 권유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내부문건까지 전달하며 “각 실과..

만성콩팥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콩팥 기능이 빨리 감소하는 병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다낭콩팥병이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에 이어 만성콩팥병의 네번째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상염색체우성유전 다낭콩팥병(이하 다낭콩팥병)은 콩팥에 수많은 물혹이 생기고 커나가면서 정상 콩팥기능을 저하시키는 유전질환이다. 최근 콩팥기능을 보존시키는 약제가 개발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질환이다. 다낭콩팥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고혈압이 조기에 발생하며,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도 60% 이상에서 고혈압을 동반한다. 특히 35세 이전에 발생한 고혈압은 다낭콩팥병의 나쁜 예후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특별기고] ‘법(法)’이라는 것은 한 번 제정되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제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그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아주 보편타당해야 하며, 윤리적이어야 하고, 사회의 발전 지향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평범한 민주시민이라면 가질 수 있는 법에 대한 상식일 것이다. "국가 미래 중요 사안을 전문가들과 전혀 논의 없이 몰아부쳐"   자유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권력 분리와 견제를 지향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의한 의사를 결정하는 사회적인 제도다.   고대 중국 왕정의 정치체제는 ..

[특별기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5~16년 전에 황폐화돼 가는 국내 기초의학을 살리고 다양한 의과학자 양성 등 전반적인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현실과 이상이 다른 제도에 반대했지만 그런 외침은 묻히고 강행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실패했고 거의 모든 의전원이 의과대학으로 회귀했다. 엄청난 국가재정 낭비는 물론 사회적으로 적잖은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정치인이고 정부는 의전원 정책 중단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표명해야 한다. 최근에 다시금 이런 악몽(惡夢)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부&nb..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 불안, 짜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소위 ‘코로나 우울’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지금까지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깨진 탓이다. 일례로 피부 접촉을 통해 친근감을 확인했던 악수는 주먹을 부딪치는 ‘주먹 악수’로 바뀌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가 증가했고, 학교에서도 원격수업 비중이 커졌다. 이전까지 당연했던 많은 일들이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소위 비대면 활동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새로운 사회 질서와 표준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나 미래를 판단할 수..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극한 어려움에 몰리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조그만 매출에도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여지없이 폐업으로 실직자를 쏟아낸다. 모든 지표가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마스크에 가려 보이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웃음 띤 얼굴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도 그리 이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때 유일하게 상한선을 그리는 수치가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참으로 독보적이다. KBS와 서울대학교 공동조사에서 만족도가 87.7%였다. 전경련 조사에서는 사회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의 거친 파고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에서 국민들은 한 푼의 비용도 치르지 않는..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수첩] 장마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전국 각지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 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8월1일 예비의사 한 명이 길 위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빗물에 흠뻑 젖은 그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조승현 회장이었다. 그렇게 그는 의료계 총파업의 서막을 열었다.   기상청은 금주가 이번 장마의 막바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지만 분노한 의사들의 파업은 이번 주 금요일(7일)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20년 만에 개원의부터 전공의, 의대생까지 모두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특별기고] 회장님! ‘후회막급’이라는 표현이 이렇듯 절절한 느낌으로 제 가슴을 때릴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영면의 길에 접어든 그 시각, 회장님의 소천을 알리는 전화를 받던 그 순간, 그래서 저의 억장이 무너져 도저히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구슬픈 비바람과 천둥소리로 가득 채운 깜깜한 창밖을 바라보며 회장님을 일찍 찾아뵙지 못한 저 자신을 얼마나 탓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안 좋으셨던 건강이 꽤 호전됐다해 “조만간 뵙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바쁜 일정 핑계 삼아 회장님 안부만 전해 들으며 몇 달을 스쳐 보냈습니다. 약사로서도,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으로서도 저의 영원한 멘토이신 대선배님을 뵐 수 있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의사 증원’ 논쟁이 뜨겁다. 최근 당정을 중심으로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에 달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 숫자를 늘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 공공의료기관, ‘비인기·기피’ 학과, 기초학문 분야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게 정책 시행의 목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의 계기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서남의대 폐교 사태 이후 해당 정원 활용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서울시가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다.  ..

인구 중 1%가 앓는다는 조현병, 관련 이슈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조현병 환자들은 발병 초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반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가능하다.   과거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던 조현병은 느슨해지거나 너무 팽팽한 현악기의 줄을 잘 조율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듯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담은 명칭이다. 즉, 조현병은 현악기의 줄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급성기 조현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환청, 망상, 자신을 돌보지 않음, 불합리한 행동으로 주변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환자도 약물치료, 심리 및 행동 치료를 시작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문제..

[특별기고] '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직면해 벌써 수 개월 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여러 정치인들의 정제되지 못한 비이성적 주장이 현실화 된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한 의사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인 의학계나 의료계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았으며, 정부와 여당이 속전속결로 야합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로써 의견 피력 기회 박탈 등 참혹감 느껴" 의학계와 의료계가 무시당해 섭섭한 게 아니고, 국가 미래를 위해 전문가로서 당연히 의견을 개진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참혹함과 분노를 느낀다. 합의 핵심은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10년 간 4..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의료계의 대정부 압박이 무뎌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잦은 압박용 발언은 ‘패싱’을 불러 왔고, 의도적 패싱은 ‘고립’을 초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가장 처음 ‘투쟁’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16일이다. 개인 SNS를 통해서였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 탄생은 정부 정책에 반감으로 가득했던 의사 회원들의 갈증의 발로였다. 최대집 회장 역시 강력한 투쟁을 기치로 내걸며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불합리한 정책 저지'를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만큼 그의 '투쟁' 발언은 당연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잦았다. 횟수..

우리나라 전체 임신부 중 약 2~5%는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다. 평균 결혼연령 상승에 따른 고령산모 증가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임신성 당뇨는 산모는 물론 태아 건강까지 위협하지만 다른 임신성 질환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임신 중 혈당 조절 어려움은 임신성 당뇨로 이어질 수도 임신 중에는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윽고 혈당 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정상 산모는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 촉진을 통해 극복하지만 일부 산모는 혈당이 높아져 임신성 당뇨를 앓게 된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38주 산전 검사를 통해 진단되며 대부분 증상이 없다. 식이요법을 진행해본 후 진전이 없다면 인슐린을 직접 투여해 ..

7월 28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 간염의 날 (World Hepatitis Day)이다. 간염은 크게 급성간염과 만성간염으로 나뉘는데, 만성간염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장기간 위험에 노출되다가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모르는 경우 & 알아도 방치하는 경우 많아 만성간염은 간에 생긴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급성간염은 다양한 원인 인자(바이러스, 술, 독소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경우 3~4개월 이내에 치료할 수 있지만, 만성간염의 경우 유발인자를 찾아서 제거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본인이 감염돼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기고] 경도인지장애란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로, 인지기능은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보존된 상태를 말한다 .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치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측면에서 임상적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환자와 가족 모두 늦게 알아채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치매로 진행되고 나서야 발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마주하면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인식 향상의 필요성을 느낀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정상 노인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비율이 1~2%에 불과하다. 반면 경도인..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한국은 부자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꺼낸 말이다. “부유한 나라는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압박의 의미를 담았다.   글로벌 제약사의 약가 협상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한민국 의약품 가격이 다른 국가의 직접 비교 대상이 되면서 글로벌제약사의 공세는 더욱 심화됐다.   캐나다, 중국 등에선 국내 공급되는 신약 가격을 약가 협상‧결정시 자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반영중이다. 글로벌 본사의 높아진 관심 덕분에 대관담당자의 부담과 결과에 대한 본사의 압박 수위 역시 커졌다.   항암 신약 등이 고가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