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원도 북부 동해안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귀경하던 중 유턴할 곳을 못 찾아 헤매다가 양양공항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어차피 먼 길 온거, 경험 삼아 보고자 양양공항 입구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공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한산해서 의아했다. 적막감까지 느껴졌다. 공항 구경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애들한테 딱히 설명해줄 게 없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휑한 공항을 뒤로 하고 곧장 나왔다. 이후 언론에서 양양공항을 두고 소위 ‘유령공항’, ‘1년 수백억 적자공항’ 등의 기사를 보게 됐다.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은 했지만 실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측면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감이 치밀었다. 정부가 왜 저런 정책을 ..

의료행위와 의료업은 인간 생명을 다루는 영역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 전념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관계 법령은 의료인 자격과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상담 과정에서 많은 원장들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행정 규제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 원인이 비단 원장의 무관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관계법령은 의료법을 비롯한 수 많은 법률과 그 하위법령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에는 민사와 형사, 행정법적 쟁점이 모두 내포된다.   더욱이 의료환경의 빠른 발전 속도와 비교해 더딘 의료관계법령 변경 속도 사이에 발생하는 &lsquo..

최근 보건의료 정책환경은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그리고 국제교류 확대 등에 따른 신종감염병 유입 등 변화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와 제조업 성장의 둔화 속에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全) 세계가 바이오 헬스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보건산업 시장은 2020년 11조5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IT나 자동차 산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빅데이터, 재생의료, 정밀의료, 웨어러블기기,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 미래의료 선점과 선도를 위한 국가별 투자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66세 여성인 A씨는 무릎관절염 때문에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던 중 2년 전에 인공 무릎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고, 다행히 수술 후 활동이 편해지고 수술 결과에 만족해했다. 어느 날 지방에 사는 61세 여동생이 언니와 같이 왔고, 그는 무릎 통증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치료에 대해 의사마다 의견이 달랐다고 말했다.  몇몇 의사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고, 기왕이면 언니가 수술한 병원을 가자고 해서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동생 무릎은 초기 관절염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등산과 배드민턴을 즐기는 그에게 인공관절 수술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 과연 자매라고 관절염의 치료 방법이 동일해야 할까? 체중이 가해지지 않는 손목, 어깨, 손가락과는 ..

[특별기고]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빅5병원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2017년 5.5%에서 지난해 6.23%로 상승, 전체적으로는 약 20% 가까이 높아졌다고 보고됐다.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4000여 개의 병원과 6만6000여 개 이상의 의료기관(치과, 한방포함)이 등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할 때, 불과 5개 병원이 대한민국 전체 진료비의 6.23%를 차지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빅5 의료기관의 진료량 증가 및 쏠림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의미하며, 상급종합병원들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 이외에 빅5병원 독식이 미치는 후폭풍도 들여다봐야 한다. 이들 빅5병원은 ..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 세를 들어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및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말한다.   지난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또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하라는 임차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권리금 회수를 곤란하게 한 사건에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임차인 甲은 약사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임대인 乙 및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차임과는 별도로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 후 2014년 4월 약국 영업권을 권리금 4억8000..

[세계 콩팥의 날 맞아 특별기고] 요즘 국가건강검진이나 직장검진 등을 통해 암(癌)을 비롯해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이식이나 투석 등을 필요로 하는 말기신부전 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대한신장학회 통계 도표 1) 이 같은 현상은 신장병을 대부분 혈청크레아티닌이나 소변검사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변검사나 혈압은 정상이면서도 사구체 여과율이 약간 저하돼 신생검을 실시한 결과, IgA 신장염4기(그림 1)로 진단된 경우도 있다. 다른 질환과 달리 신장병은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혈액검사에서도 신장기능이 50%이상 손상돼야만 흔히 검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성형외과학 교실에서는 매년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카라칼팍 자치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의료봉사단체 ‘프렌즈’와 함께 누쿠스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오고 있다. 이전부터 매년 진행되는 의료봉사에 현지 관심은 높았다. 공항 도착부터 현지 방송국 취재팀과 정부의 보건부 담당자들이 전통 음식을 전달하며 우리의 입국을 반겼다.   하지만 마냥 순탄한 출발은 아니었다. 예년에 비해 기부약품 등을 포함한 위탁수하물의 양이 2배나 늘었다. 항공기 내 위탁 및 휴대용 수화물의 액체 용량 제한과 검열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어 수술기구 및 약물 등을 모두 허가받기까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   정오쯤 누쿠스에 도착하면 다른 팀들은 숙소로 들어가 짐을 풀고 다음..

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에 개설 신고를 해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 목적 및 규모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급 개설을 신고제로 규정한 취지는 보다 신속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고, 병원급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개설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심사방법에 관해 판시한 바 있다.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이를..

현대의학은 개인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를 지향하고 있다. ​ 정밀의료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의료 과정에서 개개인의 고유한 유전 정보, 환경 요인, 생활 습관(life style)에 입각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1990~2003)로 사람의 유전체를 구성하는 약 30억 쌍의 염기서열정보가 밝혀졌다. ​ 그 후, 전 세계의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 정보가 누적되고 있다. 현재 약 12만 명 이상의 인종 별 유전체 정보가 공개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의 주관으로 2..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8월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의료비 상승과 돌봄비용 부담 증가를 유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79.4%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도 53.1%에 이른다. 요양병원으로 눈을 돌려보면 2017년 전체 요양병원 퇴원자 12만1483명 중 82.3%인 10만24명이 요양병원이나 그 외 기관으로 재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4회 이상 입퇴원을 반복한 환자 수도 1만8685명(15.4%)에 달했다. 치료가 종료되지 못하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는 현상은 노인환자 건강문제의 지속성과 이를 뒷받침할 재가의료 및 돌봄체계 부재, 그리고..

근래 ‘포비아’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공포증을 의미하는 포비아(Phobia)는 특정한 물건이나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불안장애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적을 놀라게 하던 전쟁의 신 포브스에서 유래된 용어로,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진 현상과 함께 사용되는 신조어로 급부상했다.   ‘미세먼지 포비아’, ‘라돈 포비아’, ‘홍역 포비아’라는 식이다.   사회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계 역시 포비아 논란이 한창이다. 대표적인 게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공포증이다.   지난해 7월 발암물질이 들어간 중국산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에 이어 11월에는 일본에서 ..

2025년이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를 맞이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65세 이상 유병률은 10.2% 정도다. 이대로라면 7년 내 치매환자 수는 옥천군 전체인구의 20배보다 많은 100만 명에 다다를 것이다.  치매를 국가적인 문제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환자 당사자는 물론, 환자 가족과 사회에 막대한 부담을 끼치는 질환 특성 때문이다. 치매가 생기면 인지기능의 손상 및 인격의 변화로 환자 혼자서는 독립 생활이 어려워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에 임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어 중증치매로 인한 시설이용비용과 가..

축적(蓄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즘 높아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 공대 교수 26명이 집필한 한국산업의 미래를 위한 ‘축적의 시간’과 같은 학교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길’이 출간되면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식, 기술 등 전반적 분야에서 아직은 선진국과 차이가 난다. 패스트 팔로어(Fast fllow. 추격자) 전략을 극복하고 퍼스트무버(First mover.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축적의 차별화와 독창성이 필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이와 상반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청산(淸算)이다. 요즘 정치적으로..

대구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2018년 우수 시책 10개 중 하나로 경증치매노인들을 위해 실시한 '기억학교, 기억을 되살리다'가 선정됐다.   기억학교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14개의 학교가 운영 중이다. 또 대구시는 최근 치매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활동 프로그램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억공원’을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등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서 치매 환자를 상담하고 있는 나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었다. 논어 태백편(泰伯篇)에 실린 이 성어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의미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평가다. 교수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한 당부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취임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형국이다. 야심차게 출발한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미미하다. 약자의 편에서 결단을 내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전 사회의 지축을 흔들었고, 고공행진..

3세대 항암제로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암의 완치까지 가능한 시대가 온 것으로 기대하는 환자가 많다.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을 치료한다.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부작용도 적고 내성 문제도 극복했다. 현재 면역 항암제는 ‘면역관문억제제’를 말한다. 인체 면역세포인 T세포를 강화해 암세포를 스스로 공격해 파괴하도록 만든다. 암세포는 면역시스템에 걸리지 않고 계속 증식하기 위해 ‘PD-L1’이라는 회피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물질이 T세포의 수용체 ‘PD-1’과 결합하면 T세포는 암세포를 정상 세포로 착각해 공격하지 않게 된다. 이때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의 PD-L1..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이하 실손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및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수사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의 정범 혹은 공범이라는 혐의로 수사 받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는 주로 중장년 여성들인 환자들이 어깨 및 무릎 관절과 관련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수술 및 물리치료 후 퇴원해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했다.   해당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일반환자에 비해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세계 주요 보건 관련 기관들은 치매가 다른 유사 질환과 비교했을 때 위급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종합적인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 실시 중인 나라다.   197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치매노인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86년 치매노인대책본부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1994년 구체적인 대응방안인 ‘신(新)골드플랜’이 추진되는 등 본격적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했다. 2012년 ‘치매 대책 5년 계획’이 발표됐으며 2015년에는 &lsquo..

과거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방법이 시도됐다.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거나 햇볕에 일광욕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정도로 과거 결핵 치료법은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대부분이었다.   최초의 항결핵제인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이 개발되고 나서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스트렙토마이신을 투여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이상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환자들이 항생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바로 항생제 내성이 발생한 것이다. 결핵약제에 대한 내성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치료 전 인체 내에 있는 결핵균의 대부분은 약제에 감수성이다. 그런데 치료 중에 일부 균주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약제에 내성될 수 있는데..

의약품은 치료적 효능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 당시의 기술로 완전하게 제거되지 못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 의약품을 제조, 수입한 제약사, 이를 처방한 보건의료인 등 누구에게도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기저질환 또는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의 극복을 민사소송 등 개인 차원의 사법상 권리구제수단에만 맡겨두지 않고, 제약사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 사회적 ..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환 1위는 ‘치매’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매 인식 개선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만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수검자 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사 대상 국민 중 80% 이상은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치매 조기검진이나 치료 등 치매예방에 있어 치매에 대한 지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선별검사 수검률이 낮은 원인은 치매교육 경험 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최근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나 고카페인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나 다뇨 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은 보통 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최근 들어 방광을 자극하는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젊은층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 철 많은 양의 수분섭취는 소변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빈뇨를 더 부추긴다.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번에 소변을 300~400cc 정도 정상적인 양을 보면서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은 다뇨증이고, 그 보다 소량을 보면서 자주 마려운 것은 빈뇨다.   ◆ 다뇨 인구 매년 증가 추세 최근 과다한 카페인 음료, 지나친 수분 섭취로 인해..

요양병원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2008년 1월 1일 일당 정액제와 함께 도입됐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높지만 요양병원의 자원 보유 수준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제도 도입의 배경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금전적 유인을 통해 그 수준을 끌어올리고, 기준을 충족하거나 웃도는 기관은 적정보상을 통해 인력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특히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맡기는 등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 질 저하 현상을 해소,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이 차등제 산정의 기초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