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전 국내 독감백신 시장은 원료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제를 제조하는 독특한 구조였다. 국내사 및 수입사 포함 총 9개사의 과다 경쟁 구조에, 수입원액의 생산수율 문제 및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공급과잉 및 부족, 시기지연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런 국내 상황에서 곧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형태의 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임이 예견되면서 판데믹(Pandemic)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초기 7개사가 주축이 된 IVC(Influenza Vaccine Consortium)를 결성하게 됐다. 7개사에는 녹십자백신, 동신제약, 동아제약, 보령, 한국백신, CJ, LG 등이 포함함된다. 하지만 기업 투자에 의한 독감백신 원료생산은 경쟁력이 없는 산..

"정보가 곧 자원인 시대"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의료정보는 연구개발 분야와 보건의료산업에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득과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 기록 및 보호와 관련한 비교적 두터운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제공과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 즉, 의료정보에 대한 높은 수요와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일본은 의료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료정보를 빅데이터화 함으로써 신약 및 신의료기기 개발 등 신산업 창출에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사업(2007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등 지속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시범사업의 장점을 살리고 한계점은 보완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및 건강과 관련한 5개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함께 참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만들어졌다.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면서 일차의료의 질도 높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이 핵심이다. ..

산부인과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은 누구나 겪어야 할 출산이라는 과정은 고도의 위험이 상시 동반하는 상황으로, 의료인은 불가피하고 돌발적이며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산모한테 출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의료인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의료사고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불가항력의료사고의 경우 제한적으로 무과실 책임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과실이 없는 의사에게 비용을 100% 부담시킨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원의 30%를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에 부담토록..

큰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잠시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중학교 입학 관련 이사 문제 때문이었다. 강남 등을 생각하다가 인근 괜찮은 중학교 쪽으로 긴급 유턴했다. 여기에는 꼼수가 전제됐다. 바로 위장전입이었다.  가까운 지인이 흔쾌히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다가 중단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자괴감 등 왠지 찝찝했다. 와이프랑 논의해서 없던 일로 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당시에는 아쉬움이 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도 잘 적응했고 괜찮은 결정이었다. 근래 새 장관 및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위장전입이 화두가 됐다. 특히 9월11일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8차례의 위장전입은 ‘사회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

“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은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끊을 수 없는 만큼 먹어선 안 된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고혈압을 유발한다?”   이는 건강검진 상담이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황당한 이야기 중 하나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유언비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고혈압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정상혈압에서 수축기 혈압 20mmHg, 이완기 혈압 10mmHg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2, 4, 8배 상승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55%의 환자가 140/90mmHg 이상으로 부적절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짜뉴..

외과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입법예고가 나왔다. 4년 수련에 따른 낭비요소를 없애고 외과의사로서 갖춰야 할 필수 술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우수 외과전문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대한외과학회의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이렇게 전공의 수련기간을 줄임으로써 전공의 기피현상을 방지,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병원계 현안인 호스피탈리스트와 PA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쪽에서는 3년의 수련기간 중 전문의시험을 앞둔 마지막 연차에는 6개월 이상 시험 준비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2년 반 정도 기간으로 충분한 수련교육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