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줄어든 '소요재정'…의협·병협 '충격·허탈'
건보공단 재정운영委 수치 제시 후 실망감 팽배…수가협상 난항 예고
2022.05.31 22:45 댓글쓰기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해보다 낮은 소요재정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일제히 강력 반발했다.


31일 오후 10시 현재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는 재정소위 종료 후 각 보건의약단체별 3차 협상이 이뤄졌다.


앞서 진행됐던 재정소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협상단 대표가 처음으로 재정소위에서 발언권을 얻으며 의료계 입장을 피력했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올해 이례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공급자 대표로 재정소위에 참석해 인상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요재정과 인상률 수치가 제시됐는데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너무 컸다"며 "예전처럼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실질적인 인상률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에도 훨씬 못미쳤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도 "예상 수치보다 상당히 부족하다. 지난해 제시된 것보다도 적은 것 같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어 "물가 상승 및 임금 인상이 병원계에 집중되고 있으며 부담이 크다는 내용을 계속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지난해 1차로 제시된 밴드보다 올해가 더 낮다. 이대로 가면 협상을 통해 인상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더 낮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협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공급자 측 제안과 차이가 많이 나고 지난해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협상장을 떠났다. 건보공단이 작년보다 더 낮은 재정 규모를 들고 나온 만큼 단체 간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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