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결국 일괄 약가인하 고시를 강행한데 대해 제약업계는 공분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 정면대응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도 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는 제약산업 말살정책”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조7000억원 규모의 일괄인하 파장을 고려,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 시행을 호소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무차별 약가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약협회는 또 “약값을 내려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보험재정의 문제를 보험약에만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런 약가인하 충격은 결국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비싼약의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약가인하의 볼모로 삼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했다. 리베이트 하나만으로 전체 의약품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학회나 학술지원, 영업사원 디테일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과다하게 부풀려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8만 제약인은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약가인하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