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기자] "일방적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루빨리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를 무시한 채 규격화된 급여기준·수가 등의 틀 안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심평원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결국 의료비용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심사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만성질환, 초음파, MRI 등 권역별 '질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분석심사를 적용한다면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심사체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지만 의협은 이 같은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의협은 "심사제도 개편은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 뿐 아니라 진료비 지불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의료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 전문성을 무시하는 저수가 등 열악한 진료환경의 근본적 개선 없이 새로운 심사와 평가항목을 접목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올바른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장의 퇴진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 참여 없이는 심사체계 개편이 성공할 수 없다"며 "일방적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3만 의사들은 심사체계 개편 및 이를 위한 분석심사의 저지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극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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