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의대 증원 조치로 발생한 의료대란 대응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으로 빚어진 의료대란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응하려는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 박 시의원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무능하고 독선적일 때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사회 재난이 발생한다"고 힐난. 

정부는 지난달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원, 서울시에 655억원의 기금 투입을 요청.

그는 "의료대란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외적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부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각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모아놓은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고 지적. 이어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대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지 알 수 없어 하루 빨리 대화의 장(場)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