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생물이다. 의료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다 각 직역과 산업, 정책이 얽혀 있어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 혹시라도 여건이 바뀌면서 필수의료에 다른 분야가 추가되고 약간의 변화는 겪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맞춰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차기 정부에서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필수의료 확립이라는 큰 방향성과 함께 지역완결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사진]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방향성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1일 정부는 의료 현장과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지역 완결적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가 중심이 됐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이 목표다.
노 과장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수차례 의료계 논의를 거쳤다. 이용자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응급. 분만 및 소아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를 기초로 필수의료대책이 마련됐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보완해 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필수의료총괄과 차원에서 당장 급한 것은 추진 및 실천 방안 마련이다. 국민들에게 이행을 약속한 만큼 빠른 후속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수가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구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트랙으로 보고 관련 부서와 적극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 과장은 “작년 하반기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이뤄졌지만 이 같은 보완책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면서 “발표 이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무부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는 더 중요하다. 하는 만큼 성과가 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를 넘어 부처와 논의하고 고민해 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통한 필수의료 인력 충분한 확보 방안 기대”
노정훈 과장은 필수의료 지원책 수행을 위한 재정 추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세부 실천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건정심을 통해 수가 수준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 과장은 “다만 개별 과제마다 건정심에 가서 시행이 결정되는 만큼 준비 정도에 따라 어느 수준의 재정이 이번 대책에 투여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긴 덕분에 관련 과제 이행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1월 30일 회의를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는 매주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노 과장은 “정부 정책 방향성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필수의료 지원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협의체 멤버는 아니지만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필수의료 인력이 충분히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