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전(前) 새누리당 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이 "필수의료 회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이나 신설은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의료대책'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고질적인 의료수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부터 최근 사안 중대성이 높아진 의사 사법 리스크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전 의원은 "낙수효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으며,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필수의료 문제는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과별 혹은 지역별 분포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운을 뗐다.
"섣부른 의대 신설은 제2, 제3 서남의대 만드는 것"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코자 하는 의대 신설안은 이미 폐교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제2, 제3 서남의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공의대 졸업 후 진로를 특정 지역에 묶을 법적 근거도 없고 의사들이 10년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로, 국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앞마당 의대 신설이 아니라 기존 병의원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위기 역시 의사 절대 수 부족이 아니라 과별, 지역별 분포 왜곡인 만큼 이 분야의 수가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구성을 바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의료 회생 대책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과 권역별로 센터를 지정하고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일차 의료를 활성화해서 비수도권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며 "중증 질환은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고 이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세 낭비가 지속되는 지방의료원 개혁도 필요하다"며 "지방의료원을 특수 전문병원이나 감염병 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하거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료 행위의 법적 부담을 줄이려면 '의료분쟁피해보상특례법'과 '피해보상금 국가책임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넘어 모든 과에 특례를 적용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국가가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