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보이콧 선언에 따라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학회·의사회와 개별 접촉 데드라인을 설정하면서 학회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논의를 위한 추천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까지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 학회 및 의사회에 개별접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대집 당선인의 강경 투쟁 행보를 감안, 이번 주까지로 제한 시점을 연기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주까지 의협 비대위가 추천위원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각 학회에 개별 접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회들은 유불리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정부에 협조하는 게 득이 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 전문과목 학회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서도 개별 접촉 여부를 정하기 쉽지 않은 입장”이라며 “학회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대집 당선인의 강경 투쟁 행보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학회도 있었다. 최 당선인은 14일 시도의사회장단과의 회의에서 집단휴진 또는 전국의사궐기대회 등 집단휴진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학회에 접촉해온다면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어떻게 학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지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협상의 전권을 최대집 당선인에게 위임하면서 의협 중심으로의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 당선인은 개별 학회와 의사회 지도부와 만남을 갖고 별도 접촉에 응하지 않도록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26개 전문과목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21개 개원의사회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겠다”며 “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채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