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의협 행보에 불만을 피력, 불편한 분위기 감지되기도 했다.
이들은 향후 2주마다 만나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적정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패키지 방식으로 발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논의에는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도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자리했다.
이날 복지부는 최근 의협의 자유한국당과의 정책 간담회 및 공동서약,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내세우면서 정치권과의 협약을 맺은데 이어 지난 20일 총궐기대회를 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정대화에 ‘정부 측에 진정성이 없다’며 3차 궐기대회를 포함해서 강력 투쟁을 예고한 것은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인 든다”면서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앞선 지난 11일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의정 간 대화를 재개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갖자는 의견을 공유, 공동 보도자료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인 20일 1만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모여 궐기대회를 가지며 이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기일 정책관은 “의정간 만남을 국민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을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경직된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로 시작된 점을 고려해 명칭, 논의 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의체 명칭은 ‘의정실무협의체’로 정했다. 회의는 2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14일 오후 4시 진행된다.
다음 회의부터는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등),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관련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합의 방식은 패키지로 발표하되, 별도 발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도자료에 좀더 상세히 담기로 결정했다.
강대식 부산의사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함께 만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을 먼저 생각해 필수의료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