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협과 회원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방안 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탄.
추 회장은 “지난 수년 동안 추진돼 온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은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종별 기능이 중복돼 경쟁관계에 있고 쏠림현상이 심화로 지역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바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
추 회장은 전국의사궐기대회의 주요 미션이었던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추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의사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난 40년간의 저수가 정책이 수정돼 앞으로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그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