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다
.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굵직한 보건의료 공약을 내놨던 만큼 재임기간 어떤 로드맵으로 보건의료계의 난마처럼 얽힌 실타래를 풀어 나갈지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 문 대통령의 행보에 특히 주목하는 곳이 또 있다
. 이제 출범
3년이 돼 가는 통일보건의료학회다
.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통일보건의료학회도 이번 정부 때 남북 교류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는
6월
10일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 주제도
‘새 정부에 바란다
. 보건의료 영역의 통일 준비
’로 정했다
. 데일리메디는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다뤄질 내용을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좌담회에서는 남북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부터 구체적인 전략까지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오갔다
. 그 내용을 정리했다.
데일리메디-통일보건의료학회 좌담회
장 소 : 연세의대 회의실
참석자
통일보건의료학회 전우택 이사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사 회
통일보건의료학회 신현영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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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홍보이사 =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 이전 보건의료 교류협력, 통일 이후 남북한 의료협력에 대한 세션으로 구성된다. 우선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대한 발표는 어떤 내용인가.
박상민 교수(이하 박상민) =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이라는 제목 자체의 의미가 크다
. 이전에는 대북보건의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이고 그 이후에는 개발 지원이었다
. 보건의료 지원도 국제사회의 지원과 발맞췄다
. 그런데 대북 보건의료 지원이라는 말은 차후에 북한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 ‘돕는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서로 윈윈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이라고 명명하는 게 좋다
. 이를 토대로 연구협력
, 인력교류
, 개발협력과 관련된 부분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목을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이라고 정했다
.
그러나 이전까지 어떻게 대북보건의료지원이 이뤄졌는지 경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보건의료지원 경향에 대해 파악하고 국내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의 지원은 어땠는지 짚어봤다. 또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단체들이 장점을 갖고 있으며, 어떤 채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는지 다뤘다. 이를 토대로 인적 교류와 의학연구 R&D, 개발협력 분야 등에서 다차원적인 논의를 하고 교류협력을 제안하는 바를 준비 중이다.
전우택 이사장(이하 전우택) = 오늘 좌담회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법 통과돼 예산 배정돼야”
신현영 = 윤석준 교수님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법과 협정에 대해 발제한다.
윤석준 교수(이하 윤석준) = 남북 보건의료 관련된 기본 합의서가 중요하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합의서는 어떤 정치권력이 등장하더라도 약속해야 하고 지켜야 할 토대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독일은 동서독이 1974년에 보건의료협정을 맺으면서 산발적 협력을 보다 더 공식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류협력의 틀로 통일까지도 갈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새 정부 들어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이 결실을 맺고 남과 북이 그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통일 될 때까지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준비하고자 한다.
전우택 =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적 있었고, 정의화 의장도 발의했지만 통과까지 하지는 못 했다.
윤석준 =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참여했지만 시기상으로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법률안에 예산에 대한 내용이 있어 국회에서 보수적으로 반응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전우택 = 윤종필 의원의 법안은 정의화 의장의 법안과 다른 내용인가.
윤석준 =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19대 때 법안이 폐기됐으니 20대 국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참여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외에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할만큼 관심 의원들의 스펙트럼이 넓다.
정형선 교수(이하 정형선) =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윤석준 = 남한 정부가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선 = 매우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윤석준 = 정치적·상황에 상관없이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상도 수반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해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남북 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기본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간단체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우택 = 주무부처가 국회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
윤석준 = 기본계획을 만들면 정부부처가 보고를 해야 한다
. 예산 집행도
‘해야 한다
’ 혹은
‘할 수 있다
’로 정할 수 있다
. 법이 꼭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
전우택 = 법안이 제정되면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다. 법이 아니라면 관심 있는 정부에서만 상징적으로 진행되다가 예산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신현영 = 사드 배치나 트럼프 정부 수립 등도 대북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윤석준 = 정부 의지도 중요하고 북한의 태도도 중요하다. 현 정부과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보다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우택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했다. 돌이켜봤을 때 명암은 무엇이 있을까.
박상민 = 과거 대북 지원에 대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 보다는 이전보다 국제사회가 변했다. 그것을 인정하고 틀을 짜야 한다. 2005년까지만 해도 소규모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북한과 협력하면서 개별 지원을 했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 국제사회는 국제백신연합(GAVI) 등을 통해 지원을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전과는 지원 경향이 달랐다.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 속에서 틀을 짜야 한다. 개별 단체들이 소규모로 진행했을 때는 협상력과 임팩트가 떨어졌다. 민간단체가 지원할 때도 큰 그림을 같이 갖고 갈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개성공단과 같은 모델이 없어져서 안타깝다. 북한은 물류를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가 많았다. 제약 공장을 지원하는 식인데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기본적인 약제 공동생산기지를 협력지구에 만들고 대북 보건의료 지원예산으로 구매해 지원하는 방식도 고민한 적 있다. 생산부터 조달 및 전달에 관련된 부분까지 북한에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원해주고 끊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 해당 사업이 잘 돌아가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전우택 = 전적으로 찬성한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훨씬 체계적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그렇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남북 관계,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우호적이면 공장도 짓고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는데, 북핵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면 체계적인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새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 협력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변 상황의 한계도 있다. 결국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닐까. 관계 좋아지는 기미 보일 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한 편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때도 최소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식은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계획을 짜야 한다.
정형선 = 전적으로 동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진보적이고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이라고 해도 전 세계가 핵에 제재 태세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만 다르게 갈 수 없다. 그럼에도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야 하며 국제적으로도 이의는 없을 것이다. 약품 생산기지 설립 등은 의약품 지원 목적을 넘어 경제와 관련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북한에 의지가 있으면 한국 정부와 교류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때문에 투 트랙으로의 접근은 더욱 중요하다.
신현영 = 정형선 교수님은 학술대회에서 통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어떤 내용인가
정형선 = 지난
2~3년 동안 통일 후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연구를 했다
. 여기에 제도 시행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야 하는지도 포함됐다
. 남북의 의료제도는 이질적이다
. 의료공급체계가 다르고 남한은 민간중심인데 북한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한다
. 건보 제도도 북한은 우리와 다르지만 국가에서 주도하며
, 한국은 건보제도가 확립돼 있다
. 이 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다
. 그 이전 단계로 통일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제도접근기이며
, 그보다 더 이전에 기본적으로 북한에 의료서비스 전달이 단절돼 있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것을 회복지원기라고 명명했다
. 지금 시행 중인 여러 지원사업이 회복지원기의 상태와 비슷하다
. 물론 명칭은 북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바뀔 수 있다
.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완전한 통일까지는 아직도 너무 멀었는데 접근 단계부터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데까지 금액이 얼마나 투입될지, 시설·인력 별로 비용추계한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은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의외로 급격하게 이뤄질 수도 있어서 시간의 제한보다는 큰 틀에서 이야기해볼 계획이다.
신현영 = 새 정부가 회복지원기의 프로세스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주장인가
정형선 = 제도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전 세계적인 공조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회복지원기 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밖에 안 될 것이다. 의약품 등을 지원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보며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인도적 지원·교류협력 기구 설립 필요”
신현영 = 학술대회 주제가 ‘새 정부에 바란다’인 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윤석준 = 통일 아젠다 중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관리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 통일부가 총괄 관리자인데 다뤄야 할 아젠다가 많다. 깊숙한 사고가 필요한데 정부에서도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 때문에 통일부 연구프로젝트를 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재단 설립에 대한 제안을 했었다.
전우택 = 대북 인도지원 재단을 만들자는 것인가
윤석준 = 보고서에 게재했는데 정부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부처 간 갈등이 존재하는 듯하다. 통일부의 타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높지 않고, 복지부는 현안에 치이다 보니 중장기적인 아젠다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은 통일의료 정책의 주체가 없어 보였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한다.
전우택 = 명분이나 민족성도 중요하지만 법이 있어야 정부가 움직이고, 조직이 있어야 예산이 배정된다.
박상민 = 다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투 트랙 지원과도 관련되는데. 관계 안 좋을 때는 국제기구 경유해서 보건의료지원을 한다. 모자보건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고, 특정 사업에 할당해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GAVI를 통해서 하는데 GAVI는 특정 분야에 한정해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외교부가 GAVI와 협상하면서 북한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북한 입장에서 보건의료 영역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를 남한에서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전우택 = 윤석준 교수가 제안한 재단은 어떤 형태의 재단인가. 그러한 재단은 체계적인 조율과 기획이 필요할 것 같다
윤석준 = 범부처 형태로 통일부나 복지부가 협력해가면서 특정 부처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가야 한다.
전우택 = 각 부처에서 책임자가 나오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들어가는 방식인가
윤석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를 예를 들면, 북한 지원이 메인 이슈가 아니다. 그렇기에 재단을 설립한다면 보건의료만 한정하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재단, 교류협력 재단 등으로 이름을 짓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우택 = 박상민 교수 말처럼 앞으로 소규모 구멍가게식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 연합체를 만들어 재정도 키우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
.
박상민 = 협력기구가 될지 연합체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정과 관련한 토대가 있어야 한다. 병원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NGO나 전문가가 진행하더라도 남과 북의 협정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협상력과 임팩트 모두 약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잘 협력한 사례도 있다. 북한의 B형간염 보유율이 상당히 높아 감염관리가 같이 시행되지 않으면 성공이 어려웠다. 그런데 우리가 모델을 개발하고 확대할 때 NGO와 함께 했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NGO를 통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제기구와 함께 해야 한다.
윤석준 = 남과 북이 B형간염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고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본 합의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내부 의견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정형선 = 그러한 단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복지부에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안다. 합의서 작성의 전 단계였다. 그런데 그 때와 지금 남북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그 당시는 햇볕정책이 시행될 때였고 지금은 북핵으로 매우 악화됐다. 합의서 이전 단계로 가기도 어렵고, 현재는 회복지원기라고 하기도 어렵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수준을 높일 수 있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전우택 = 북한 전체를 아우르고 관련 정책을 기획하는 기관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북한 인권법도 북한인권센터와 재단을 명시에 힘을 받았다. 북한에 대한 관계가 좋든 나쁘든 보건의료협력, 개발지원 등 포괄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를 가져야 한다. 보건의료 영역은 아주 특수한 영역이다. 장기적 플랜과 함께 긴급적 대응성을 갖춰야 하는 영역이다. 법안이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하는 것은 어떠한가.
윤석준 =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재단 설립을 위한 총의를 모으려면 보건의료만으로는 어렵다.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분야를 망라해 교류협력지원재단이라든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총의를 모으는 데 좋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보건의료 협정과 관련한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전우택 = 그러한 기구를 만들면 그동안 자유롭게 아이템을 선정하고 북한과 접촉하던 민간단체에서는 자율성이 저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박상민 = 틀림없이 지적할 것이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대북 지원길이 다르게 차단돼 있다 보니 초창기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갈지가 중요할 것 같다. 지금은 민간에서도 대북 보건의료 바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주목하고 있다.
전우택 = 그 기구가 유연하게 움직이며 민간도 아우르면 훨씬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양화시킨 뒤, 너무 방향이 맞지 않으면 개입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윤석준 = 초창기 대북 보건의료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때는 Bottom-UP이었다. 민간단체가 북한과의 네트워크를 증명하고 정부에 지원금을 받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너무 많아지면서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보건의료는 가장 시급한 동시에 가장 지속적인 분야”
전우택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씩 해달라.
정형선 = 남북 보건의료 교류 증진에 대한 법은 남북의 분위기가 결국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궁금한데 보건의료계가 나아갈 돌파구가 있을지 관심사다.
윤석준 =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정치적인 문제다
.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 내의 남남갈등이다
. 보건의료 분야에서 비정치적인 제안을 하면서 남남갈등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
박상민 = 남북 보건의료 교류를 할 때 조정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기구나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통일부 내에서도 대북 지원을 할 때 연도별 지원 경향을 모니터링 하는 면이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든 통일준비위가 됐든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전우택 = 기구가 있더라도 통일부 자문위원회 정도로는 안 된다. 몇 번을 모여야 하는지 규정도 없다. 물론 이러한 기구는 보건의료 분야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은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할 영역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징적으로 가동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이들이 통일문제에 있어 시대적인 책임으로 인식하면 좋겠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도 마찬가지다. 보건의료 영역을 통일 관련해 전략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시행돼야 하지만 전략성이 분명한 분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신현영 = 젊은의사들은 어려운 의료환겨에서 당장의 진로 문제 등으로 통일까지 생각할 여유가 부족하다. 앞으로는 통일 전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뤄질 '새정부에 바란다'에 포함된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는 5년이 되길 바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