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높은 이직율과 의료기관 내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여온 국공립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0일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시범사업 기관은 기본요건(간호등급, 병동수, 인력배치 기준),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 58개 기관(223개 병동)이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22개, 병원 7개, 한방병원 1개 등이다.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은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강릉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원 ▲원광대학교병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28곳이다.

 

종합병원은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천주성삼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광주희망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의료법인 청구성심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 유지재단예수병원 ▲제일병원 ▲진주고려병원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홍익병원 등 22곳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국립교통재활병원 ▲국제바로병원 ▲여수중앙병원 ▲의료법인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의료법인에스엠씨의료재단울산세민병원 ▲첼로병원 ▲화정아동병원 등 7곳이며, 한방병원으로는 ▲휘림한방병원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지원한다. 교대제 개선 지원을 위해 대체간호사(2개 병동당 1명), 지원간호사(1개 병동당 1명)가 투입된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의 경우 교육전담간호사(기관당 1명), 현장교육전담간호사(병상규모별 차등, 최대 8인) 등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동시에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한다.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동의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의료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시범 기관에서도 참여 병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기관 및 향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면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