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효과' 논란 암 적정성평가, 수술대 오른다
심평원,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항목 확대 등 검토
2020.02.06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5대 암 적정성 평가 모형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병원별 암 진료 수준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는 등 '천정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9000만원 규모의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현행 5대 암 평가는 수술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므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치료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진단부터 퇴원관리 등 진료경과에 따른 암환자 중심의 포괄평가가 필요하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암 적정성 평가는 현재 대장암을 비롯해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등 5대 암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현행 지표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이 95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변별력이 떨어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현행 평가 지표가 거의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심평원은 이미 지난 2018년 상향평준화를 기록한 평가지표를 40% 가까이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다발생 암 등 1개 항목 이상의 새로운 평가 항목을 개발하고, 5대 암을 포함한 타 암 진료 통합평가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는 ▲현행 암 평가체계 분석 및 진단 ▲외국 암 평가체계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등으로 기존 수술기반 평가방식에서 확장된 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암 치료 전반에 대한 효율적 평가 모형 개발로 암 평가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 대상을 확대해 비평가영역을 포함한 암 진료의 포괄적 의료질 평가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 선정은 제한경쟁 입찰계약으로 추진되며 연구 기간은 9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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