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정부 주도의 면허관리제 추진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결단코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4일 그랜드호텔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 결의문에 준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대구시 대의원들은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얄팍한 경제논리로 포장한 규제기요틴 정책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퇴출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문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행정처분 공소 시효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아청법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의료인들의 법적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류종환 의장은 "최근 의협은 의료일원화 추진, 그리고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와 관련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올해 정부가 원격의료법과 서비스 발전법 통과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의사회 박성민 회장[사진 左]은 "올바른 의사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를 힘들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외면하지 말고 회원들이 단합해 당당히 맞서나가자"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사진 右]은 축사를 통해 “원격의료 문제와 더불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투쟁의 전면에 서있다. 기필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전문가인 의사면허 관리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의료계 자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의사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구시의사회는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심사평가 및 삭감 환수 대책 ▲의료관련 규제법안 및 경영에 관한 대책 ▲인터넷 모니터링 및 명예훼손 대응팀 의협에 신설 ▲의협 내 국회 법안 모니터링팀 강화 ▲의협 내 빅데이터 저장소 마련에 관한 연구 ▲의협 자율정화 활동 강화 등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대구시의사회는 117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김도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