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집중심사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진의 시각차가 확연했다.
적정한 진료를 유도했다는 심평원과 여전히 특정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 환자 선택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관련 학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것이다.
최근 심평원 내부감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PCI 심사를 강화해 전체요양기관 PCI 시술건율 0.5% 감소로 불필요한 시술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약 7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비용중심의 심사와 질 중심의 평가 연계를 통한 기관단위 포괄적 접근을 이끌어냈다는 자체적 평가이다.
이와 관련, 대한흉부심장혈과외과학회 관계자는 “PCI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심평원은 그간 부문별하게 진행된 PCI 비율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PCI와 관상동맥우회술(CABG) 시행율을 엄격하게 따져 OECD 기준에 부합토록 개선하는 것이 적정진료의 방법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외의 경우 통상 PCI 대비 CABG 비율이 3:1 정도인데 국내는 23:1로 분석돼 그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심장질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우선적으로 심장내과를 찾아가고 대부분 PCI를 권고 하는데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유럽심장학회의 PCI와 CABG 비교 논문을 보면, PCI가 CABG에 비해 2.3~4배 이상 재시술률을 보이고 있다. 환자의 진료권과 선택권 확보를 위해 적정 가이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함께 진행하는 협진진료 관련 고시도 2014년부터 만들어진 상태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장내과에서는 여전히 PCI를 선호하고 있으며, 협진 미시행 시에도 별도의 페널티가 없으니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 질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단순히 재정절감을 이뤘다는 것 보다는 환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진료 시스템을 만드는데 심평원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