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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이 안정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 중심의 전달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으로 향후 제도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박형근 단장과 대한의사협회 김정하 의무이사는 지난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먼저 박형근 단장은 “고령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체계는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진료비는 늘어나는데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라고 진단했다.
건보공단 통계를 살펴보면 30~50대 고혈압 유병자의 낮은 인지율은 치료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절률의 경우 치료자는 70.8%인데 반해 전체 유병자 기준 조절률은 46.5%에 불과하다.
당뇨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유병자의 43.1%가 치료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인지율 및 치료율이 낮기 때문에 공공의료 영역과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진단이다.
박형근 단장은 “지금 정부는 만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결과제인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을 올리려면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원, 환자와의 연결고리가 잘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지역의사회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할 단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민간-공공 협력 정도 등 평가를 진행한 후 지역의사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 역시 만관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의 강화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만관제의 성패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 때문에 지역의사회를 기반으로 동네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응도 향상은 ▲치료·질병의 특성 ▲개인의 특성 ▲의사-환자 관계 ▲사회적지지 ▲환경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의사회의 기능이 활성화돼야 매듭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전북 무주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중도에 포기했고 부산 사상, 충북 제천도 이번 시범사업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지역의사회는 주치의, 촉탁의 제도로의 변질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김 의무이사는 “시범사업 참여하는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다양한 불편함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건설적인 형태의 만관제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