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의대 설치 강제···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추진
서동용 의원, 법안 발의···'국립대 의대,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지정도 가능'
2020.06.19 12: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를 강제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론 입법취지 자체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타파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기 위함이지만, 의사인력 증원과도 관계돼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의과대학 설치 강제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대 설치 경쟁이 가속화 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공중보건장학법)’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국립대병원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치토록 ‘강제’하는 결과를 불러 오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 증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나아가 서 의원 지역구 내 위치한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구에서도 의대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가열될 수 있다.
 
국립대병원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립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로 나뉘어 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됐으나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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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순한 의도 06.20 11:39
    전라도에 의대 4개나 있다.  순천대에 의대가 필요하다는것 자체가 어의 없다.
  • 06.23 09:23
    대가리는 소장품이 아니란다
  • 전문의 06.20 05:15
    이런게 현실과 이상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접근하는 대표적 정책 사례죠. 지방의대와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설립 취지에 맞게 인력이 활용토록 하는 제도와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알맹이가 빠진 듯 하네요
  • 수축시대 06.19 16:05
    한국은 인구절벽 수축의 시대다.  인구 급감으로 수년후 소멸할 지방도시가 많다. 이제껏 해온 양적 성장은 이제 모든 분야가 다 수축으로 간다. 인구감소로 도시는 소멸하고, 세금낼 사람도 수축하고, 기업 수도 수축하고, 경제도 수축하니 이제는 이를 대비해야한다. 무식하게 의사 숫자만 늘면 뭐하니? 그 도시와 마을이 소멸하고 생존할 인구가 없는데.... 기존 의사수도 많다. 빨리 수축시켜라. 대한민국이 성장을 계속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탐욕이다. 꿈깨고 현실을 직시해라. 무식한 국회의원 수도 수축하면 더욱 금상첨화!
  • 허허 06.19 14:17
    공공의료를 위한 의대 나와서도 결국에는 돈되는 피부과 성형외과 해서 강남 압구정 신사동으로 몰릴 거같은데요...

    뭔가 다른 제도적 접근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글게 06.19 13:26
    졸업하면 서울 수도권으로 몰릴텐데..의료취약지역해소는 안될 듯..
  • 유구무언 06.19 13:14
    점입가경이네

    무식해도 정도껏 무식해야지.

    유치원만 나와도 이정도는 아니겠다.
  • 06.23 09:20
    너가 앞뒤 못가리고 아무말ㅋㅋ 소속이 어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