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다.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약사법·의료법·마약류 관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총 56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일부는 수정·통과됐으며 일부는 논의가 미뤄졌다.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통보 안해도 무관하고 대신 심평원 포털로 가능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이지만 가격이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지금까지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경우 …

지난 5년여 간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달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맞춰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변화시킬 전망이다.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에 이어 최근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계류중인 이들 법안은 이달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이뤄지면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도 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응급환자와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4번째로 나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다.대상자·초진 허용 여부·실시 의료기관 규모·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 등의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권칠승 의원안은 비대면 진…

지난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000곳에서 총 492만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초진’ 제한에 의문을 표명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돼야 하지만 약(藥) 배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

대선과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 등으로 미뤄졌던 굵직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법제화, 인공임신 중지 허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역의사제 등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47개 법안을 상정키로 11일 확정했다.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서명옥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근래 전공의 단체가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교육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의는 물론 실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 허위 작성도 패널티가 부과되는 만큼 일선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 기록 허위 작성과 관련한 처벌 규정…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9·2 노정합의 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다.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단, 간호사와 동반 배치해야 된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해 간호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게 목적이다.우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며,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당직 의료인을 의료인 자격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덕분이다.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 및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1일 의료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 방향성은 확고하다. 지난 6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이어 지난달 22일 취임한 정은경 장관은 “환자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