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2291곳 중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단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그 결과,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

응급의료 '배후진료 개념'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26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수용 능력 한계를 넘어, 응급처치 이후 환자를 이어받아 치료할‘ 배후진료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

최근 개그맨 박나래씨 ‘주사 이모’ 논란으로 촉발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제공자는 물론 환자도 처벌하는 일명 쌍벌제 추진을 놓고 각계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는 해당 법안 추진에 ‘찬성’ 입장을 취하는 반면 복지부와 법무부 등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비의료인에 의한 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근래 '주사이모' 논란이 연예계를 뒤흔든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받은 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올해 2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민형배 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한 의약품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

의사 파업 등 집단행동을 차단하는 입법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공의와 교수는 물론 개원의사들도 강한 어조로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소위 '진료공백방지법'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부정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필수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14만명 의사들 분노를 담아 이번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최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

공공기여도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첫 심사를 통과했다.반면 응급실 우선 수용,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 응급의료 개선 법안은 다음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총 55개 법안을 심사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대안으로 의결됐다.공통적으로 개정안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료기록을 신속히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의료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만 1만7000여 건 이상…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기소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문턱을 넘었다.반면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다음 심사로 밀리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경 시작된 회의는 약 2시간의 정회 후 개회, 오후 7시 30분경까지 이어졌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은 대안으로 의결됐다.원안은 각각 김윤, 이주영, 이언주, 박희승, 한지아, 전진숙 의원 등 여야…

사진제공 연합뉴스.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책임 전가식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의 최종 치료 가능 여부를 외면한 채 응급실 수용만을 강요하는 일련의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의사회는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응급실 수용 곤란의 본질적 원인 해결보다 의료진에게 구조적 책임을 떠넘기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119…

국회에서 환자 권리를 별도의 기본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특히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환자단체 대표성과 이해충돌, 무과실 환자안전 보상제도 재원 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환자 권리를 별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환자 권리 보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학계 사이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