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시 전원 복귀 전제조건 ‘명분 or 족쇄’
서동준 기자 2025-04-14 18:03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전제조건으로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정책 명분을 쌓기 위한 장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족쇄가 된 모양새다. 지난 달 학생들 등록이 이어지면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학생들은 등록 후 강의실엔 들어가지 않은채 ‘수업거부’라는 또 다른 투쟁을 전개했다.정부는 이러한 형식적 복귀에 당혹스러워 하며 2026학년도 정원 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자승자박(自繩自縛)’ 외통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교육부가 내건 전제조건은 명확해 보였다. 하지만 ‘복귀’ 기준은 애초에 두루뭉술했다.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돌아오면…’이라는 전제는 모호함 그 자체였다.그 사이 학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 전략으로 조건을 무력화했다.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