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민국 의사들이 모두 고소득자라면 왜 의사는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야 할까.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소득이 수 백억원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자원에 지불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 할 수 부분을 ‘경제적 지대’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인 예로 유명 연예인이 받는 거액의 개런티나 스포츠 스타들의 천문학적 연봉은 그 사람만의 특유한 재능이 그의 노동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형성되는 경제적 지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 소득 역시 경제적 지대로 보는 게 합당하다.   ..

[특별기고] “라떼(나 때)는 말이야, 제사 전 날 미리 도착해서 전 부치고, 제사상 낼 준비하고, 청소하고 힘들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요즘 기성세대를 비꼬는 유행어로 명절에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말이다.   가뜩이나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 받고, 육아에 지쳐 이번 명절 기간만큼은 충분히 쉬려는데 소중한 내 휴일에 가족‧친지들을 만나 스트레스만 더 쌓일 게 뻔해 확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부모님과 조상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기만 하다.   이러한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기 보다 설 명절 동안 조금이라도 힘과 격려를 얻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

최근 들어 국내 신약 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인보사 사태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임상이 취소되고 기술수출 신약 개발이 중단되는 상황을 일각에서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이나 신약개발을 희망하는 환자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수 있다. 신약은 개발 초기 유효물질을 스크리닝 하는 단계부터 최종허가를 받아 시판되는 전주기에 수십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임상·임상시험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30개이며 신약 개발을 위한 R&D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아직 신약 파이프라인의 양적,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

‘시일야 방성대곡’. 1905년 11월20일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 선생께서는 11월17일 을사조약이 발표되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게 비분강개하면서 신문 2면 사설에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조선 땅에 충실이 살아온 백성들이 결국 잘못된 조약으로 식민지배에 신음하며 울부짖었듯이 묵묵히 환자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고 살아온 우리 의사들도 작금의 상황이 비슷한거 아닌가 싶다.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로부터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이라는 생소하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 마치 이렇게 울고 싶었다고 할 수 있을까. 현 의료보장제도는 1963년 임의가입 형태로 만들어진 의료보험법을 시작으로 국민의료보험법(1997년 12월31일), 국민건강보험법(1..

[특별기고]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픈 진료실에서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예전 어느 날 압박골절로 인해 허리가 다 꼬부라진 할아버지 한 분이 항암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왔다. 호중구 수치가 턱없이 낮아 곧바로 항암치료를 할 수 없으니 1주일 뒤 다시 방문하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남해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세 시간 걸립니더. 정말로 창피한 얘긴데요 버스 탈 때는 기어서 버스에 올라갑니다. 한 번 오기가 너무 힘든데 웬만하면 주사 맞고 가면 안되겠습니까”라고···. 할아버지가 진료실을 나간 뒤에 의사로서 매일 환자를 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짜 환자의 힘든 점은 ..

[특별기고] 척추-신경-두경부-뇌(腦) 혈관질환에서 3D 혈관조영술은 필수적인 검사다. 뇌졸중 원인이 되는 여러 뇌혈관질환은 물론이고 안면 두경부의 혈관기형 및 척추혈관질환에서도 이 촬영기법에 의존하지 않으면 진단은 물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말은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의학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는 만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 뇌혈관조영술에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3D 혈관조영술은 겹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삼차원으로 돌려가며 찍어서 3차원적으로 돌려가며 보는 검사다. 360도 회전을 하면서 여러 중복된 혈관들을 확인하고 구분하려면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므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

지난 2012년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사들은 해당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에 주목해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등을 막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처음에는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것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의료기관은 환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보험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했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이번 맘모톰 소송과 같이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

[특별기고] 12월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포스트 반도체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특히 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신약 기술수출 실적이 2017년 1조4000억원, 2018년 4조4000억원으로 3배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해 실적을 상회, 5조를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굵직한 사례를 보면 먼저 올해가 시작되면서 길리어드사이언스와 유한양행이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신약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으로 계약금만 1500만 달러, 마일스톤 7억7000만 달러 규모의 딜 소식이 들렸다. 또 유한양행은 베링거인겔하임과 비..

[기고]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필자가 학생 때인 1970년대 중반에는 인구 조절에 관심이 많았던 예방의학 교수님 강의가 아직도 기억난다. 당시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와 정관 수술, 불임 수술 등을 장려하던 시기였으니, 30년 사이에 출산과 인구 조절에 대한 개념이 많이 변하게 돼 격세지감이 든다.   초고령 암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 요즈음 수술을 견딜 정도의 건강을 잘 관리 하신 분들이 점차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최근에 경험한 90대 중반 환자는 변비 때문에 검사한 결과, 대장암이 에스 결장의 내강을 거의 막고 있어 증상 완화 목적으로 대장 스텐트를 삽입했다. 이후 배변..

지난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예방 및 대응조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간호계 ‘태움’ 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 전부터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3.3%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

최근 중국에서 폐(肺) 페스트 환자가 발생해 혹여나 우리나라에서도 전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흑사병’으로도 잘 알려진 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주된 전파 경로는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다른 소형 포유동물과의 접촉에 의한 전파도 알려져 있다.   중세 유럽에서 크게 유행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때문에 당시에는 역병(plague)으로도 불렸다.   국내에서는 질병 통계를 수집한 이후 발병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2010년대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최근 새로운 ‘치매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 핵심은 치매를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의학적 측면은 물론 생활습관적 측면, 사회활동적 측면 등에서의 ‘통합적 관리’가 치매 발생 위험 감소 및 향후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 간 치매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예방 차원에서 WHO가 제안하는 ‘통합적 치매 관리’ WHO는 사전에 통합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치매 질환의 ..

[기고] 의사와 환자 관계는 돈독할수록 좋은 것 같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환자 희로애락에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멋진 열혈 의사의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중한 질환일수록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는 모든 환자의 희로애락에 공감하기엔 너무 힘들어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실제로 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의사들도 종종 있다.   얼핏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환자와 의사 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정도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도 사람인지라..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기등재 제품 중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 ‘2019년 치료재료 재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하의 보험정책위원회는 심평원의 계획에 발맞춰 프로젝트팀을 조직하는 한편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재평가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재평가 접수 기한과 자료 등을 재안내하고 자료 제출을 독려했다.   많은 제품이 이번 재평가 대상에 해당대고 업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프로젝트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합쳐져서 계획은 잘 진행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재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것 중 ‘하나의 군’에서는 순조롭게 진행..

코오롱생명과학에서 개발한 관절염치료제 '인보사'는 2018년 7월에 식약처에서 신약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3월 31일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4월과 5월 두 달 사이에 발표되는 뉴스들은 신약개발과정에 유입된 오류, 개발사의 전문성, 신약개발 도중에 사용된 정부의 지원금, 환자들의 안전에 관한 염려와 권리, 식약처의 허가과정의 취약점 등에 대한 관점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안건과 의견은 인권 변호회사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와 관련 기자들에 의해 부각됐다. 이에 비해 신약개발 측면에서 이 안건을 조명하는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신약개발 분야 전문가들인 과학자들은 견해를 표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대학교 연구환경에서 실행한 20여 년 연구와 신약을 개..

[특별 기고] 지난 2016년 3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 실체와 위력을 경험하면서부터 대한민국도 인공지능 열풍에 휩싸였다. 이후 의료를 포함 국내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기는 하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너무 늦게 인공지능에 눈을 떠 이미 오래 전부터 AI에 대한 연구와 사업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미국 등 선진국을 따라 잡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쳐진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특히 외신 등에 보도됐지만 중국 AI 기술 수준 또한 매우 높아져 대한민국에 비해 2년이상 앞선 것으로 알려졌고 성장 속도 또한 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국내 사망원인 7위로 10위인 교통사고보다 높고 대기 오염 및 고령화로 인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천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41만 여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9만 여명에 그쳤다. 이는 국내 COPD환자가 약 300만 명으로 예상되나 부족한 관심으로 인해 진단율이 2.8%에 그치기 때문이다.   COPD는 증상만으로는 천식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만성기침 및 가래, 호흡곤란, 천명(쌕쌕거림) 등 타 호흡기 질환과 동일한 증상이 많기 때문이다. COPD는 담배 연기 및 미세먼지 등 해로운 성분이 기관지 및 폐포에 작용해 만성적인 염증이 초래되면서 이후 회복될 수 없는 기도폐색이 발..

[특별기고] 말레이시아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교육 역사는 99년간 지속되고 있다. 약 1세기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에 국민 건강을 돌보는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왔다는 얘기다.   보건부 산하의 보건의료인교육원(ILKKM)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지역 단위에 33개소의 교육원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인을 모두 포괄하는 보건의료인 교육 학술대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약 600명 정도의 간호사와 조산사, 그리고 다양한 보건의료인이 참석한 학술대회로 보건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학술대회다.   말레이시아는 과거 영국 지배를 받은 이후 아직도 공립과 사립 간의 역할이 분명히 ..

[기고]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상황도 존재한다.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경우나 신용상태 문제 등으로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에는 이른 바 사무장병원, 이중개설의 경우에는 금지 규정과 함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해 금지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다.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지출 중에서 약제비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2018년 건강보험 약제비는 17조8464억원이며 총 진료비의 24.63%를 차지하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하는 약제비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도 경상의료비의 21.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6.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OECD회원국 중 헝가리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제비가 국민건강이라는 가치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국내 보건의료정책 설계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 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년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6년 말부터는 정부, 제약업계, 가입자, 전문가 등 각 직종별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도 직무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목표로 일부 개정돼 지난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일정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개정 채용절차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및 채용과 관련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특별기고] ‘동족방뇨(凍足放尿)’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 발등에 오줌누기’라는 뜻으로 임시변통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현상을 예로 든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것는 우리의 일상사에는 그만큼 확실성이 없고 엉거주춤한 일이 많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특별한 규정없이 상호 양해 속에 눈을 감고 지나쳤던 일이지만 내용을 따져 보니 그렇게 넘길 수 없는 경우임이 발견되면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따져 나오고, 그렇게 되면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대표적인 일이 PA(진료보조인력) 문제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 위..

[기고]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생활 수준 향상 등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질병 구조가 변화고 있다. 이러한 질병 구조 변화는 질병관리프로그램(Disease-Management Programs)이나 통합된 공중보건의료 프로그램(Combined Complex Public health-programmes)과 같은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복합 보건의료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에서는 복합중재(complex intervention)를 ‘실험과 중재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요소 수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 중재를 수행 또는 수혜 받음으로써 요구되는 행위 수와 난이도, 중재 대상이 되는 그룹 수와 조직 수준, 그..

최근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공식적 명칭을 변경했다. 비뇨의학과 명칭 변경은 비뇨기과는 성병이나 남성질환만을 치료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한다. 비뇨의학과는 소변을 만들고 배출을 하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의 다양한 질환과 남성의 전립선, 정낭, 정관, 고환 등 남성생식기관과 남성갱년기, 남녀 성기능장애를 다루는 의학 분야이다. 비뇨의학과 외래에 와 보면 많은 여성환자들이 있다. 방광염, 신우신염, 과민성 방광, 여성요실금이 대표적인 여성 비뇨기질환이고 요로결석, 혈뇨, 신장암, 방광암 등의 질환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을 생소해하는 환자들도 많다. 그렇다면 다양한 '비뇨의학과'&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