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의료사고에서 의사 과실을 교통사고의 과실과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양쪽 모두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사고 과실과 교통사고의 과실은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이다.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과실범은 주의의무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과실이라고 인식한다. 교통사고를 예로 든다면, 운전자는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잘 보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반쯤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일으키면 이 주의의무를 어기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말한다. 졸음운전을 안 하고 앞을 잘 봤으면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 차를 멈춰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n..

2024년 2월경부터 시작된 의료파행은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 의정갈등 해법에 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출구지점은 여전히 요원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진 것이 있다. 이번 갈등의 주체는 정부와 의료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통령실과 젊은 의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는 점이다.이번 갈등 주체, 정부 vs 의료계가 아니라 대통령실 vs 젊은 의사(전공의·의대생)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갈등해결에 주도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공의와 의대생 즉, 젊은 의료인 입장에서 의정갈등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은 무엇일까?확실하게 잃은 것은 첫 번째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이..

비만병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 문제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비만을 다루는 방식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거나,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에서 여러 나라 언론 보도를 분석했는데, "게으르다", "책임감이 없다"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자주 등장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언론에서 "게으르다", "의지가 약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비만을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하게 된다. 하지만 비만은 유전, 환경,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다. 이런 낙인은 비만인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만들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자살 ..

[특별기고] 국민들도 의료계도 정부도 누구나 걱정했던 추석 명절 연휴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그러고 보니 추석 보름달도 못 보고 지나쳤다. 조그만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었던 모양이다.벌써 7개월째를 넘겨 지속되는 의료 현안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이제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다가왔다. 전국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고속도로는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 자녀를 찾아 귀성과 역귀성, 귀경과 역 귀경 흐름으로 변함없었고, 갑작스러운 급성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응급환자들도 역시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예년과 다른 전공의·인턴 없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응급실 24시간 지킨 추석 명절예년과 다른 풍경이라면 대학병원(수련병원) 권역..

[특별기고] 지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이념 '사회 전체 일원에 대해 포괄적인 보건 및 재활서비스 제공'과 1883년 비스마르크의 보험재정 모델을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도입한 이래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었다.국가적 리더십 실종, 의료계 목소리는 '현장에 답(答)' 있다 서구 유럽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던 영국과 독일은 사회보장제도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한국은 1950년 6.25 전후 최빈국 지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였으나 지도자 혜안으로 과감히 의료보험법을 도입, 발전시켜 백년지대계 의료의 초석을 놓았다. 관(官) 주도 사회보장 이념과 민간 주도 공급체계가 비빔밥처럼 절묘하게 버무러져 세계가 감탄하는 세계 최고의 ..

[특별기고] 간호법이 제정됐다.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PA 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줬다.그런데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켜 버렸다.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긴다.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긴개긴으로 똑같다. 그들은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인력인데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이다.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민 직..

바야흐로 전세계가 고령화시대다. 2021년 기준 전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약 7억6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지구 인류 10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특히 80세 이상 노인 수는 1억5500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구 증가세가 천천히 멈추고, 전세계적인 인구 구조 전체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된다는 점이다.글로벌 고령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인 만큼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성장 방식이 필수적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고령화의 트렌드를 더욱 기민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현재 글로벌 고령화 현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짧은 영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다 보면 재미도 있지만 머릿 속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영상에 이끌려 무심코 보다 보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할 일이 있으니 눈을 떼야 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얼른 자야 하는데 쉽지 않다. 과연 쉬는걸까?언제부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짧은 영상 형태인 쇼트폼(Short Form) 콘텐츠가 늘어났다. 스마트폰만 열면 보이는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숏츠 등 60초 미만 짧은 영상콘텐츠를 접하지 않은 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알고리즘으로 내 관심사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쉴 새 없이 제공되고,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다음 영상이 이어지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n..

몇 년 전에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투약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은 환자가 있었다. 병원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이 병력을 의료진에게 말했고 외래 간호사는 환자의 이 같은 내용을 잘 기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환자가 패혈증이 동반된 심각한 폐렴으로 다시 우리 병원 응급실로 왔다. 세팔로스포린이 처방될 뻔한 순간, 다행히 우리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경고 메시지 덕분에 다른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환자는 무사히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했다. 이는 작은 보고 하나가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다. "간호사의 세심하고 주의 깊은 행동이 환자 생명 구한 사례"외래 ..

[특별기고] 현대의학은 기본적으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을 지향한다. 이는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기초 및 임상 연구 등을 통해 얻은 근거(evidence)를 기반으로 각각의 질환에 대해 치료를 시행하는 과학(science)이다.그러나 현대의학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 영역인 부분이 많고, 같은 질환 환자에 대해 동일 치료를 적용해도 치료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여전히 의학은 과학(science)인 동시에 예술(art)로 남아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간세포암종(간암) 치료 표준화가 어려운 이유 간암 치료는 아마도 이러한 현대의학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간암은 대부분 간경변과 같은 만성 간질환에서 발생하므로 암 ..

근거기반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며 임상진료지침, 체계적문헌고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근거기반의학과 관련된 학술단체가 없어서 국내의 다양한 근거기반 활동들의 이론적 배경 제공과 결과물의 공유라는 학문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근거가 생성되고 확산하고 있으나 적용 가능성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판단하려는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대한근거기반의학회는 이런 배경하에 금년 2월 1일 창립됐다.기틀 마련한 국내 근거기반의학, 새로운 도약 기대대한근거기반의학회는 근거기반의학 보급과 활용을 통해 국민 보건 ..

[특별기고] 최근 30대 젊은 여성 환자가 외래를 찾아왔다. 두통으로 시행한 건진 MRA에서 6개 뇌동맥류가 발견돼 혈관조영검사를 하고 시술을 받으러 온 것이다. 뇌동맥류가 여러 개 있는 다발성 뇌동맥류는 약 20% 환자에서 나타나는데 2개 있는 경우가 많고 6개는 드물다. 파열 위험도 뇌동맥류 숫자에 비례하므로 가급적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그 것도 여러 번 해야 한다.이럴 때 환자들은 신출귀몰한 명의가 나타나 한번에 싹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6개 뇌동맥류를 한번에 치료하는 의사나 병원은 아직 없다. 그러니 한번도 힘든데 여러 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마음은 벼랑 끝에 선 심정일 것이다.이런 환자들은 치료받기로 결정할 때까지 ..

[특별기고] 사람마다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고, 특정한 말이나 단어를 피하는 개인적 금기어도 있다. 외사씨 기록에 의하면 정조 임금은 어린 나이에 뒤지 속에서 죽어가는 아버지(사도세자)를 눈 앞에서 봤다. 그래서 평생토록 '효(孝)'라는 단어를 꺼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가 하면 항상 사용하는 말인데도 그 뜻의 적절성이나 의미를 모른 채 무심코 사용하는 일도 많다. 의사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도 흔히 알고 있지만 그 말의 기원과 동기가 불분명한 것이 "의사는 환자 때문에 존재한다",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다"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의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족쇄가 돼버린 명제"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철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의사를 패륜범 대..

[특별기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응급의료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시에 적정 응급의료를 제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명시됐다.최근 5~6년 전부터 불거지는 응급의료 현안으로는 △지역거점 병원이나 대학병원 소재 응급센터 과밀화 △지역응급의료 악화 △소아응급의료 악화 △배후진료 역량 악화 △응급환자 미수용(속칭 응급실 뺑뺑이) 등이며, 현 의료 비상상황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그런데 이런 이슈들은 단지 응급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및 의료문제 등이 복합돼 표출된 것이고 각각의 이슈들도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악순환을 거듭하며 더욱 악화시키는 실정이다. 일례로 초고령화라는 사회문제..

단독개원을 고수하던 시대가 변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모여 공동개원을 함으로써 규모를 키우면서 위험 부담은 줄이고 또한 전문성을 키우면서 행정업무 분담이 가능하다. 각자 근무 시간을 줄여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발전해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동업 시작부터 해지까지 의견 조율에 필요한 명확한 동업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공동개원에 대한 명확한 표준약관 및 논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공동개원에 대한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개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개원에 대한 표준약관 적용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공동개원의 운영을 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의약품 확보를 둘러싼 강대국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의약품 제조공장의 셧다운, 배송지연, 수송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타격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그 현상은 더욱 심해져 의약품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가 됐다. 이에 각국은 필수적인 의약품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동시에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자급도 등 이른바 ‘제약주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약품의 원료가격 상승 등 생산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으나, 트윈데믹 등 호흡기 질환이 빈번해짐에 따라 수요는 크게 상승해 의약품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급이 불균형한 의약품 종류는 코..

2022년 기준으로 사망원인 중 암은 22.4%이며, 국내에서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83년 부터 지속적으로 1위의 원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암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암환자의 경우 암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흔하게 접근 가능한 곳은 인터넷이다.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암 관련 정보를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인 구글과 네이버를 통해 검색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 신뢰도에 대해 조사했다. 이런 조사 배경은 2019년 동물용 구충제가 폐암에 효과가 있다는 정보가 국내 온라인상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개구충제를 복용하는 암환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당시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을..

[기고] 지난 2월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의 정책을 발표하고,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의사 독점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점을 깨기 위해서 미용 의료 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한다"고 밝혔다.나아가 정부는 "미용성형이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며 이에 기반한 정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것임이 자명하다. '미용의료 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한다'와 '미용성형이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은 이 같은 치료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다. 하지만, 미용의료 시술과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질환을 치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도..

병원을 떠난 지 넉 달이 흘렀다. 불확실한 10년 뒤를 향한 의사 수 추계에서 촉발된 전공의 사직 물결은 관성 속에서 수련받던 전공의들이 현 의료제도 모순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는 의료 제공자인 의사, 소비자인 환자 모두 현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미 여론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 추진에 지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를 개선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오히려 의료 질(質) 하락‧의료비 폭증과 같은 부작용만 낳으리라는 전망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하지만 의료계가 어떠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해도, 그간 축적된 의사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 비윤리성, 도덕적 해이와 자정작..

[특별기고]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된 가장 직접적인 첫번째 요인은 낮은 수가다. 우리나라 의료수가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48정도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72에도 훨씬 못미친다. 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이 1만200달러고 한국은 1040달러에 불과하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뇌(腦)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도 약 142만원에 불과, 일본의 662만 원과 비교하면 5분의 1이 조금 안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둘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이 매우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악의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구속하는..

“우리 제품은 기능이 훨씬 많은데 급여가 안 맞아”, “인허가 받다가 출시 타이밍 놓쳤어”, “우리 제품 판매할 대리점 좀 소개해 줘”업계 지인들로부터 자주 접하는 질문이다. 개발이 완료되고 이미 제품이 출시된 지금 시점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상대방의 답답함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의문을 남긴다. “과연 몰랐나?”, “먼저 확인할 수 없었나?” 등이다.시장 수용 가능한 제품 구성 수준과 가격, 인허가 제도 이해, 제품 유통을 위한 영업망 확보 등은 사업화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돼야 하는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기술의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R&D 기술 개발 및 투자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근대식 의학 의학 교육이 도입된 지 125년이 됐다. 1899년 고종 때 최초의 근대식 의학 기관으로서 의학교 경성의학교 설립이 됐다. 전통적 의학 교육은 크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본과 1, 2학년에 해부학, 생리학을 비롯한 기초의학을 교육받게 되고, 3, 4학년 때는 내과 외과 등 임상의학 교육을 하게 된다.이와 함께 국내 미래 의학 교육은 미국에서 플라티노 보고서가 나온 이후 계속해서 부단한 노력을 거쳐서 개선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델들을 도입해서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인문사회의학도 화두다. 전통적으로 의료 인문학 또는 인문사회의학 이런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예과 때는 법문학,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이런 비의학 부분을 가리키는 것을 칭..

[특별기고] 코로나19가 가고 천식이 왔다. 코로나19 기간 주춤하던 천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천식은 발작적인 기침, 호흡곤란, 천명, 가슴 답답함 등을 호소하는 만성기도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천식 환자 수가 142만3,4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발생한 천식 환자보다 무려 3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성인 천식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50대에서 80세까지 중년과 고령층 증가율은 전년 대비 45% 늘었다. 남녀 모두 60대 이상 고령의 경우에는 23년 8월까지 환자 수가 이미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환자 수를 추월했다.코로나19가 주춤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

[특별기고] 나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의 가장 오래된 시(詩) ‘공무도하가’를 배웠다.시적 은유로 그 해석에 대해 배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목은 선명하게 남아있다. 자살예방연구를 하면서 우연히 다시 읽어 본 공무도하가는 놀라웠고, 가슴 아팠으며, 시적 은유가 아니라 경험의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 술병을 끼고 강물에 들어가는 것을 말리러 온 아내가 울부짖었을 소리,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뱃사공 아내가 가락을 붙여 불렀을 노래. 뱃사공은 강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기 쉬운 직업이고, 뱃사공이 전한 이야기가 가장 오래된 시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살이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고조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주취 상태의 자살 혹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