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수첩]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 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르기까지 인상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임기 내 마지막인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며 공약을 이루지는 못했다.   비록 공약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급이었다는 점에 이견은 없을 듯 싶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2022년 9160원까지 올라 무려 41.57%의 인상률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벌써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의 저녁 술자리 파문 관련 후속조치 말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던 지난해 12월 8일 저녁.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초긴장 상태인 분위기와 다르게 정기현 원장은 이날 밤 일부 직원들과, 그것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마련된 모듈병상 3층에서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본지는 뒤늦게 제보를 받아 감염병 치료현장에서 이뤄진 국립중앙의료원 수장의 일탈을 고발했다. 정 원장이 참석했던 술자리가 열린 ‘시간’과 ‘장소’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모듈병원 책임자의 해명을 근거로 ‘음주진료&..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진행 중인 파업이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최근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원주에 있는 공단 본원까지 점거에 들어가며 강경 집회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파업체 참여하는 직원들의 출입을 막으려는 본사 직원들 간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지난 14일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금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

[수첩]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타이레놀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정부가 백신 접종 이후 발열, 근육통과 같은 증세가 있으면 해당 약을 복용하라고 권장한 결과다. 특정 상품명 언급이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을 쉽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70개 품목 목록을 배포했다. 친철한 정보 제공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타이레놀을 찾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두고 상품명 처방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다른 의약품을 권해도 타이레놀만 찾으니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불을 지폈다. 서 의원은 "성분이 아닌 특정 회사 제품명을 언급함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유산 1조원을 의료사업에 기부했다. 그야말로 ‘세기의 기부’였다.   유족 뜻에 따라 1조원 중 7000억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전달됐다. 5000억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나머지 2000억원은 최첨단 감염병연구소 건축과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150병상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일반·중환자·고도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생물안전 검사실 등 첨단설비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부금 출연에 앞서 정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국립중..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수첩]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인기가 심상찮다. 주목할 부분은 생활필수품이나 전자기기 뿐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이어 ‘진료권’까지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현행법 상 개인 판매가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온라인 직거래에서 ▲모유착유기 ▲콧물흡입기 ▲의약품 ▲심장사상충약 등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 국회의원이 본인이 직접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 의약품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구입한 경험을 들며 중고거래 사이트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도 당근마켓에서는 의약품 뿐 아니라 개인 판매가 금지된..

[수첩] 바이넥스, 비보존제약에서 촉발된 의약품 불법 임의 제조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국내 제약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들 제약사는 변경허가 없이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했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또는 이중작성 후 폐기했으며 제조방법 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중소제약사는 물론 대형제약사까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내 제조 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형제약사까지 GMP 규정을 위반한 것은 솔직히 충격이었다. 보통 허가사항대로 의약품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순서만 달라져도 불량이 속출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수첩] 국내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까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같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자가진단키드 및 백신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 도입방법 및 적용대상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정확도가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법이 복잡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수해온 정부가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자가진단키트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정확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국..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의료계와 한의계 종주단체가 나란히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서는 이필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이달 초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는 홍주의 후보가 선출됐다. 두 단체가 비슷한 시점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면서 그동안 갈등 양상을 빚어왔던 의료계와 한의계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인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최혁용 한의협 회장 재임시절 동안 의료계와 한의계는 각종 현안을 놓고 수 차례 충돌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란이 대표적이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첩약 급여화 사업이 시범사업 단계에 이르자 의협은 안정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

[데일리메디 박민식/수첩]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기대했던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접종 장면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는 주장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해당 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간의 관심은 코로나19 백신 바꿔치기 진위 여부에 집중돼 있지만 정작 주목해야 할 점은 백신 접종 방식이다. 즉, 일상 복귀의 희망인 백신이 제대로 접종되고 있느냐 여부다. 실제 허위 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접종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

[수첩] 코로나19로 인한 패닉(Panic)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일상 회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통한 코로나19 퇴치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각국이 유명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펼치는 백신·치료제 개발 경쟁에 국내 기업들도 가세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은 총 22건이다. 이중 백신은 8건, 치료제는 14건 임상이 이뤄지고 있다. 치료제는 대부분 신약이 아닌 약물 재창출 방식이다.  후보물질 발굴 등&n..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수첩] 공공의료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민간병원과의 차별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공공병원은 국내 전체 병상수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약 80% 환자의 치료를 담당했다.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대에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체감한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원 신축 및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 등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전과 진주, 서부산 등 3곳을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가 어..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수첩] 코로나19가 다시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엔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까지 온갖 변이들이 나타나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종료시키려던 인류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남아공 변이는 일부 백신들에서 그 효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백신 효과가 유지되는 영국발 변이마저도 전파력은 더욱 커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처럼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곳은 영국이다. 변이 발견을 위해선 ‘전장 유전체 분석’이 필요한데, 영국은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장 유전체 분석 건수를 기록하..

[수첩] 신년 1월 8일부터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 입국이 허용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정부가 모든 외국인에 대해 조건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는 한참 늦은 행보다. 이미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 대한 조건부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초기 전문가들의 강력한 입국 제한 권고를 간과했던 과오를 여전히 답습하는 모양새다. 이미 영국과 남아공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의 상륙이 이뤄진 후에야 내려진 조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지난해 4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모 일간지에 게재한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칼럼은 당시 의료계에서 적잖은 반발을 샀다.   김윤 교수 칼럼 요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간병원들의 기여도가 떨어졌고, 이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칼럼이 발행된 후 대한의사협회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과 질서 문란 등을 들어 징계 절차에 돌입했을 정도다.   앞서 밝히지만 이 글은 김 교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평생을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헌신한 그와 논쟁할 능력이 기자에게는 많이 부족하다. 차라리 이 글은 민간병원을 위한 ‘변(辨)’이다.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수첩]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길게 늘어선 선별진료소 대기 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의료진은 오늘도 영하의 강추위에 꽁꽁 언 손발을 움직이며 방역현장을 지키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서 발생한 지 1년이 경과돼가지만 의료진 근무환경이나 노동 강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안 좋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한 익명의 간호사 커뮤니티에는 ‘생리대 한 장으로 버티기, 나는 왜 간호사일까’라는 제목으로 업무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간호사는 “발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오늘도 레벨D를 입어야 한다”며 “패딩을 입고 왜 이렇게 오래..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K-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월 17일 서울에서는 42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처음으로 400명대를 넘어섰다. 또한 전국 확진자는 20일 0시 기준으로 최다 발생인 1097명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900명대를 넘어선 이후 확산세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5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서면서 상반기보다 심각한 ‘3차 대유행’은 현실화됐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일찍이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고했다. 국내 확진자수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질 때 즈음 전문가들은 환절기 이후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가을..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수첩]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지난해 연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코로나19에 대한 인류의 반격이 막을 올린 것이다.   영국은 대대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내년 4월 무렵에는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 뒤를 이어 미국과 일본도 이달 내에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가장 먼저 계약이 성사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도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백신 도입 후에도 곧바로 접종을 시작하는 대신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외국의 접종 상황을 고려해 접종시기를 조율할 계획이어서 실제 접종..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수첩]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가 강화되면서 반작용으로 새로운 방식의 리베이트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중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활용한 우회적 리베이트다. 사실 CSO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판매 촉진 등 영업활동을 대행하기 위해 등장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규제가 나날히 엄격해지고,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SO 역할이 점차 달라졌다. 합법적 영업은 물론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변종 리베이트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리베이트 처벌 대상인 '의약품 공급자'에 CSO가 포함되지 않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보건복지부는 꿈쩍도 안한다.” 최근 전공의 모집 관련 내용을 취재하며 만난 某 대학병원 교수의 푸념이다.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거부에 따른 인턴 부족 사태 수습책은 실기시험 재실시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의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수가 "복지부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묘사를 붙이기에 충분한 국면이다. 의사 총파업 초기만 하더라도 ‘최악의 국면’은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의사들 파업에 따른 한시적 의료공백 정도를 예상했다.   &lsq..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수첩] 지난 여름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유례없는 대규모 총파업에 나섰다. 다행히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공공의대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 집단휴진은 일단락됐다. 병원을 떠난 개원의와, 전공의들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국가고시와 수업거부 형태로 파업에 참여했던 의대생들은 시험 접수 시기를 놓쳐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대생 구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응시 대상자 14%만이 참여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수첩] 예로부터 역병이 창궐하면 '나라님 부덕의 소치'라는 말이 회자됐다. 현대 사회에선 더 이상 통용되지 않지만 이 말을 조금 바꿔 역병의 확산은 '나라님 무능의 탓'이라 한다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특히 그 나라님이 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라면 더욱 그렇다. 지구 전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휘청였던 2020년, 전세계인들에게 불행하게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통치권자는 도널드 트럼프였다.   마스크 착용 거부는 귀여운 수준이었다. 트럼프는 한 때 코로나19 치료제로 유망했던 클로로퀸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세계적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소식은 대한민국 정재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우리나라 전자 및 IT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끈 거목(巨木)의 소천에 각계 인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변방의 반도국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국가로 수직 상승시킨 주인공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세간이 고인의 생애를 새삼 되짚어보며 그가 이룬 업적을 말할 때 의료계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번져나갔다. ‘IT 혁신가’ 보다는 ‘병원 혁신가’로서 그를 기억하는 병원인들은 진심으로 추모했다.   전자통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故) 이건희 회장은 남다른 의료철학을 갖고 현재 국내 병원계 중심지로 자리매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개선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말해봐라.”   업무보고 등으로 국회에 불려가는 정부 기관장들이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독 자주 등장한다. 국회의원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 ‘확실한 대책을 얘기하라’며 언성을 높이고 호통을 친다. 기관장들은 쩔쩔매며 사과하거나 입을 다물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 국감 화두는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였다. 모든 의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재정 적자와 부채 비율을 지적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