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미청구, 성형외과·일반의원 등 '1299곳'
신현영 의원 "의료 상업화 차단 위한 과잉의료 모니터링 필요" 2022-10-13 10:02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13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성형외과, 한의원, 일반의원 등에 집중돼 있는데 의료 상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곳이었다.일반의원이 1089곳(84%)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132곳(10%), 치과의원 68곳(5%), 병원 8곳(1%)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경우도 5년 간 284건, 환불액 6546만원으로 나타났다.신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