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분원 난립…병상 '신·증설 제한' 촉각
복지부, 2026년 수요·공급 예측 기준 마련…병상관리委 심의·조정 2022-07-06 11:46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 대한 신증설 제한에 나선다. 기준은 2026년 병상 수요와 공급량 예측 결과다.권역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 결과를 통해 상황에 맞는 신증설 관리 원칙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가칭 ‘병상관리위원회’ 운영, 병상 증설 부합 여부, 유형별 적정 배치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5일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 관리원칙 및 기준 등 추진상황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했다. 병상수급 관리는 지역별, 유형별 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 기전을 마련, 합리적인 공급 및 배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현재 적정 병상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