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간호사-간호조무사' 역할 구분
건보공단, 유관단체 의견조율 등 '양자협의체' 재가동 추진
2019.05.27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한 역할분담 등 보다 명확한 형태의 업무범위가 제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및 환자 특성이 다양해지고 간병 요구가 높은 한국적 입원 문화 등 현실을 고려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총 6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렸고 회의도 진행했지만 운영이 중단됐다. 양 협회가 업무 구분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제공인력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를 진행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 및 니즈(Needs),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 후 협의체 재가동을 목표로 뒀다.


건보공단은 간호업무 구분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사례 조사를 비롯해 간호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한 입장 청취 및 요구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 현장근무자(간호사, 간호조무사, 수간호사 등)를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집단면접 등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필요 시 집담회 및 설명회 개최도 염두에 둔 상태다.


기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인력뿐만 아니라 현장근무 간호인력, 대한병원협회,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전문가, 정책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설득 논리를 개발 중이다. 공동의제 발굴, 조정 이슈 및 대안을 제시해서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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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경 05.28 17:32
    현재 요양병원에서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일수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 업무가 참 구분이 안되죠.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간호사) 감독하에명목상 의료행위를 하고있는 실정이죠. 이미 다들 알고있는 사실 아닌가요.

    정맥주사, 근육주사, 드레싱, 차팅 등 이보다 더한 행위들도 하고있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죠 과연 일일히 감독이 가능한지, 혹 그냥 맡겨버리는건 아닌지 적은수의 간호사들을 대신해서, 간호사들을 구하기 어려워, 간호사들보다 급여를 적게 주고도 등급을 받을수 있으니 간호사 대체로 많이들 교용하는 실정이죠.

    그러나 제대로 감독이 안되면 요양보호사나 다를게 없는 직업군입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보니 위험성을 인지못하고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한 간호사들 대체로 일을 하다보니 정작 본인들이 할일들을 망각하고 목욕이나 기저귀등을 돕거나 환자이동을 시키면 자신들 일이 아니라며 힘들다고 사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만 있는게 효율적이라고요 요양원처럼 요양보호사를 수가로 인정해주면 조무사들 없이도 업무 구분이 확실해서 지금보다 더나은 시스템이 될거라고, 물론 간호사들이 일반병원처럼 교대근무로 돌릴만큼 수가 확보되고 급여체계가 안정되면요. 요양병원 급여가 천차만별로 현재 일반병원보다 너무 적은 수준이라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구인광고를 내도 급여가 적어 오지를 않습니다.

    조무사들은 최저시급으로 급여가 오르는데 그 폭만큼 간호사들도 오르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요. 늘 안타까울 뿐이예요. 정책만 많고 실제 도움은 거의 안되니까요

    이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방에 있는 간호사들 실정이구요
  • 뭣도 모르는 05.27 15:08
    것들이 헛짓거리 한다고 봐. 똥 오줌 치우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호간병으로 이름만

    그럴 듯하게 씌워놓으면 뭐가 달라지냐?  저기 모이는 애들은 똥 오줌 한 번이라도

    치워봤냐? 해보지도 않고 시키려면 탈 난다. 모르면 찌그러져 있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