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한방 포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계는 기대감을, 반면 의료계는 불편함을 피력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위원들에게 오는 25일 노인정액제 한방 포함을 주요 안건으로 한 회의가 개최된다고 통보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한의계뿐만 아니라 치과, 약국 등의 노인외래정액제 포함 건까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노인정액제 의과 단독 개편에 반대해 한방, 치과, 약국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지난달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방 포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찾아 노인정액제 개선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 측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노인정액제에 한방 포함이 건정심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출석키로 했던 김 회장이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과의 노인정액제는 17년 간 동결됐다가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인데, 한의계는 이에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료계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3년 이상 복지부, 대한노인회, 국회, 언론을 설득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노인정액제 개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의계는 그동안 단 한마디 말도 없다가 뒤늦게 의료계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을 통해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방 포함은 재정 소요 등을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것인데 의과에서 하니 한의계도 해달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한의계가 의료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 모를까 이제 와서 노인정액제 개선에 한방을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정심에서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노인정액제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