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권을 둘러싼 정신과와 타 진료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살예방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승봉 뇌전증학회장은 "현재 정신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모든 진료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SSRI의 60일 처방제한 급여기준 긴급 폐지를 요청한다”며 “우울증 치료에 SSRI를 1차약으로 지정하고 매우 위험한 TCA 사용을 자제토록 전체 의사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내년에 자살률이 20~30% 감소하고, 우울증 치료율은 현행 10%에서 30%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범국민 다의료 자살예방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전문과목학회와 사회복지, 간호학, 심리학 분야는 물론 구고히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다른 학회에서도 SSRI의 60일 처방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대한신경과학회 소속 박건우 교수(고대안암병원)은 “외국에서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를 관리하고 있다”며 “우울증 진단과 치료에 정신과 외에도 모든 의사가 돔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과학회 소속의 한양의대 최호순 교수는 “우울증 치료를 하다가 60일이 지나 환자를 정신과로 전원요청을 하면 10명 중 1명도 안 간다”며 “내과는 많은 약을 쓰지만 어떠한 약도 내과만 써야 하는 경우는 없다. 부작용도 크지 않은 SSRI에 강한 제한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소아과학회 소속 고려의대 은백린 교수는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다. SSRI 등 다양한 항우울제 약물치료는 가장 과학적이고 경제적이자 재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통증의학회 소속의 대전성모병원 조대현 교수는 “SSRI는 부작용이 적어 우울증뿐만 아니라 만성통증 환자에게도 사용하기 좋은 약”이라며 "만성통증환자에게 항우울제 제한은 통증환자 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통증에 따른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궁극적 목표인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나 대한정신과의사회 측 발제자나 토론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이사회 논의를 통해 이날 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곧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자살에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노인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인 나라가 한국이다. 우울증을 초기에 치료했다면 대부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며 “국회 차원에서 자살예방-우울증 치료 대책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도 “한국에서 일차의료와 병원을 방문하는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은 정신과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며 “모든 의사들이 함께 나서 OECD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을 조기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의사들의 자살예방활동이 활발해지고 우울증 초기 진단과 치료를 막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살예방대책에 관련된 법률 개정과 정책 수립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서기관은 “우울증 환자 치료를 위해 SSRI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SSRI를 누가 처방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타 과의 SSRI 처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서기관은 “최근 자살률을 크게 줄인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 국회의장, 보건복지위원장과 논의를 했는데 비결은 전담부서 설치와 예산투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었다”며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