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과장은 11일 국회 복지위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환자안전 간담회'에서 예산 부족과 의료기관의 참여도를 우려했다. 난관이 많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수차례 나타냈다.

이창준 과장은 "환자안전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 예산을 분석해보니 직접적으로 반영된 예산이 전혀 없었다"며 "그 범위가 넓다. 좁게는 의사 개인의 실수부터 넓게는 병원감염 문제,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의료장비 작동이나 그 결과에 대한 판단착오 등 아주 폭이 넓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궁극적으로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재발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료환경과 의료정서상 쉬운 일은 아닐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체계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고, 비밀을 보장해도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보고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다. 현재 식약청에서 의약품 등에 대한 부작용 보고체계를 두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발제자가 국립 의료기관 중 일부를 뽑아서라도 실태조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그는 "일단은 인증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1차적인 생각"이라며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내에서 의료사고 또는 오류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