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도권 병상 행정명령···'하루 7000명 감염 대비'
통보 의료기관 4주 이내 시설공사 후 '전담치료병상' 지정 의무
2021.11.05 12: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통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에 나섰다.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번째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대응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병상은 중환자 전담치료 1365개, 준중증환자 857개, 감염병 전담 1만1878개까지 늘게 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11병상,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455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상은 1만56병상을 보유중이다.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5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선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22개소를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준중증병상은 환자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이다.


이를 확보하면 동일 병원 내 중증병상과 연계, 환자상태에 따라 스텝업(step up), 스텝다운(step down) 등 병상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병상운영과 진료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402병상을 추가로 확보, 기존 1.5% 규모의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이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확진자 수 추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 필요시 원활한 추진으로 적기에 의료대응이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대상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한다.


이날 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으로 예상되는 중환자 전담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토록 했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로 확보토록 했다.


여기에는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 환자치료병상, 중등증 환자 감염병전담병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향후 확진자 급증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365개, 준중증환자 병상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 1만1878개로 늘게 된다.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치료병상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추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시·도 협의를 거쳐 추후 예비병상 실제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류근혁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는 하루 7000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해진다”면서 “필요시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참여 병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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