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만1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만4034건(41.1%)으로 집계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 의원의 총 수술 건수는 7626건으로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이다. 비급여 청구율은 99.9%에 달한다.

 

특히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2020년 212건, 올해 230건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제외한 한 달 24일 기준으로 본다면, 의사 1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됐지만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님에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속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렌즈 수술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