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보험개발원이 '모럴 해저드 해소,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제'라는 주재로 개최한 '2021 보험미래포럼'에서 "모럴 해저드가 심화하면 보험사가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치료비가 지난 5년간 42% 증가했으며 증가분 중 경상 환자 치료비가 전체의 91%(4천35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 환자의 치료비 증가가 압도적이며 사고 경험이 많을수록 1인당 치료비가 높은 입원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도덕적 해이의 특징은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단가 인상) 등 특정 진료 행위 시 과잉 치료를 유발하고 의료 쇼핑을 부추겨 부풀린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한다는 점이다.

 

일반손해보험 또한 보험금 과다 청구, 사고 내용 조작 및 계획적 보험 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실장은 "본인 과실에 대한 적절한 부담 비율 설정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주관적 윤리 기준의 회색 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박진호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소장은 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시속 10㎞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서는 탑승자 상해 위험이 없었다면서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 판단 시 객관적인 과학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임상 진료지침을 마련해 진단 및 치료를 표준화하고 보상 기준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보상 여부에 대한 분쟁을 다룰 공신력 있는 중재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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