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원 기자 (100% 공감함.
저수가가 의료인의 과로사의 주범이다.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고질적인 저수가 아래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21일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된 제32차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과 길병원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했다. 이럴 때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아무 의사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늘려야 한다”며 “대학병원 교수는 하루에 100명을 본다.
이런 의사가 병원에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지만 늘리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명의(名醫)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수가 때문”이라며 “대통령도 두 번이나 수가정상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에 수가정상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찰료 30% 인상안 거부를 이유로 대정부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김 의장은 “의료계의 이러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복지부가 한 것이 뭐가 있냐”라며 “우리 의사들을 보는 입장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의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초구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임기 2년차를 맞아 의협과의 공조 및 회원권익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도일 회장은 “25개 구의사회 회장단 모임에 가면 서초구의사회를 부러워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올해도 의협과 관계 조정에 힘쓰며 회원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일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특히 회원들이 실손보험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구청과 언론, 보건소와의 관계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의사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모든 보건의료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법제화 ▲반모임 활성화 ▲정책 참여 독려 등을 의결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원격의료 계획 폐지 ▲의료수가 현실화 ▲구의사회 경유 개원 법제화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 수립 ▲과도한 의료인 처벌 조항 삭제 ▲간호조무사 원활한 수급 보장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 ▲의사들의 전문성 보장 ▲신포괄수가제 개선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금지 ▲의료폐기물 처리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