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 오른 잇단 의사들 '모럴 해저드'
의협 송형곤 대변인 '윤리의식 강화 노력-실질적 제재 못하는 한계'
2013.07.04 20:00 댓글쓰기

허위진단서 발급, 의료관광 비자 장사, 수면제 성폭행, 프로포폴 불법 투여, 외제차 사기 등.

 

최근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범죄행각이 연일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이 검게 물들어 가는 모습이다.


사회적 지위·명예·금전적 부마저 거머쥔 의사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차치하고 사회적 약자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랜기간 문제가 돼왔던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제서야 사회문제로 부상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지상파 방송 이후 대중은 청부살해녀 윤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합법적 탈옥을 도운 의사의 신상이 공개되자 연일 날 선 비난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윤씨 형집행정지에 큰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던 국민 분노의 화살이 의사를 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의사를 향한 국민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불법체류하려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비자 장사를 벌인 의사와 한의사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돼 다시금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 관광객 모집을 빙자해 240여명의 중국인을 허위로 초청,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챙기는 등 국제 범죄의 중심에 의사가 선 것이다.


의사 권한을 악용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성폭행 한 사례도 속속 공개됐다. 의사만 취급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술에 타 먹인 뒤 항거불능이 된 여성을 성폭행 한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징역 5년과 함께 7년간의 정보공개라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의사 범죄의 대상은 스승이나 동료를 가리지도 않았다. 서울 명문의대 출신 某의사는 자신을 가르쳐 준 은사를 포함해 동료 의사들을 상대로 외제차 리스를 유도, 중개하는 과정에서 차를 빼돌렸다. 이 의사는 빼돌린 차를 불법 대포차량으로 되팔아 이익금 23억을 가로챘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의학발전에 힘써야 할 의사들이 되려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에 송형곤 의사협회 대변인은 유감과 함께 윤리 강화책을 펼칠 것을 표명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최근 의사집단 내 발생한 비윤리·비도덕적 사건들과 범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의사들을 두둔하기 보다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져 윤리위원회 등에 회부홰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라고 피력했다.

 

송 대변인은 "안타까운 것은 의협이 몰지각한 의사들을 벌하려 해도 실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의협의 최고 징계 수위는 회원자격 박탈과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부 의사들의 범법행위로 의료계를 흐리는 모습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생명과 국민건강을 다루는 의사가 보다 완벽한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협회 노력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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