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를 달성하는 동시에 보장성 강화대책과 병행 시행할 보완대책 수립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팀장[사진]은 오늘(27일) 개최된 ‘2017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세부 추진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손영래 팀장은 “의료기관종별 비급여 규모를 고려해 급여화를 통한 보상과 이외 저수가 분야 수가를 인상할 것이며 이를 비급여 총액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가격을 고려한 현실적 수가를 산정하고 수가와 관행가격 차이로 인한 비급여 차액을 평가해 그 규모만큼 급여 부문의 다른 저평가 의료수가를 인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기계나 장비보다 사람(인적가치) 중심 ▲의료질과 전문성 위주 ▲동네의원·상급병원 등 종별 기능을 강화 등의 방향으로 수가를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손 팀장은 “불필요한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급여 수가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급여권 수가 인상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영래 팀장은 보장성 강화대책과 병행한 보완 대책으로 ‘지출효율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증질환 제한·상급병실 본인부담 조정으로 상급병원 쏠림 현상 억제 ▲수가 및 본인부담을  조정해 불필요한 입원 및 장기재원 방지 ▲사례관리·모니터링 등으로 지나치게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를 억제를 통해 지출효율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종별 기능 개편 방안 등 권고안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포함해 수가·제도 등 단기대책은 즉시, 중장기적 쟁점과제는 별도 분과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손영래 팀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정책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kim89@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