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목표관리제'가 올해 수가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떻게든 빈도를 조절하려는 정부와 조건없는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오전 3차 협상에 나선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진료비 통제를 위한 '목표관리제'를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했다.
공단은 협상테이블에서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규모(밴딩폭)를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대조건인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받아들일 경우 수가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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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영민 단장(보험부회장)은 "밴딩 얘기가 있었지만 워낙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밝히기가 힘들다"며 "환산지수가 낮아진다는 의미다. 추측컨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목표관리제를 제시하며 4차 협상이 시작하는 월요일 10시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약국에 적합한 진료량을 산출한 새로운 기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협상의 조건일 뿐이기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양상은 어제(28일) 있었던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첫 3차 협상에서와 유사한 형태다. 하지만 그 대응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의협이 부대조건 수용에 따른 추가 가산에 대해 언급한 것과는 달리 약사회는 부대조건을 배제한 채 전체 밴딩폭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
이 단장은 "목표관리제는 부대일 뿐이다. 크게 확대해 보지 않았다. 전체 재정규모를 늘려놓은 다음 부대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옷을 다 입고 나서 장신구를 달든 말든 해야지 장신구를 정해놓고 옷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타 단체들과의 공조를 포함해 밴딩에 변화를 줄 작업에 매진할 것임을 함께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운영위원회와 소통하고 싶다"며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곳간이 남았는데 쓸데가 있다고만 하고 이야기가 단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재정흑자분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약사회의 4차 협상은 협상 마지막 날인 6월 1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오준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