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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오후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협의체 운영에 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오늘(14일) 오전 의료계 주도 협의체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의 주요 핵심은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다.
협의체는 원격의료 뿐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수가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의료계 협의로 결정할 수 없는 범위를 포함한다. 가입자 참여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협 내부에선 협의체를 복지부 소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협의체 위상을 높이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반문이다.
권 국장에 따르면 원격의료 법안은 법제처에서 마무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그는 "원격의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전면 재검토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다음은 권덕철 국장 일문일답
Q. 협의체는 어떻게 운영되나
A. 일단 논의테이블에 올리고 가입자 참여 여부 등은 기술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 수가는 건강보험과도 연결된다. 가입자 의견도 있다.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는 아직 제안받은 것이 없다. 협의체 관련 제안이 오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
Q. 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A. 협의체 위상이 높아지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대통령 특위로 한다는 것이 설득이 쉽지 않고, 실제 관련 위원회도 매우 적은 것으로 안다. 복지부 수준에서 현재 문제를 돌파하도록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의협에서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협의체 격상이 폼은 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Q. 의협은 원격의료 전면 재검토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A. 과연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다. 제기된 우려가 있다면 국회에서 야당도 반대할 것이다. 의료계에선 원격의료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국회 간다고 해서 왜 무너진다고 생각하나. 법률에 명백히 원격의료를 제한했다.
Q. 입법화는 계속되는 것인가
A. 국회를 간다고 해서 급물살을 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가. 정부가 무슨 재주가 있나. 다만 정부에서 입법기관인 국회로 이관되면 비로소 정상적인 정책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법률은 국회 소관이다. 국회서 시작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우려되는 부분은 수정해서 보완하면 된다. 법안 조문도 그렇게 보완했다.
Q. 논란이 된 광고는 계속할 것인가
A. SNS 등에 괴담이 너무 떠돈다. 할 수 없이 한 것이다. 추가 광고는 준비 중이다. 라디오와 지하철 광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Q. 원격의료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는 전망이 있었다
A. 차관회의도 하지 않았다. 내일(14일) 국무회의 올라가지 않는다. 당에서 일부 요청도 있었고, 1월 중으로 늦출 수 있다. 일각의 주장처럼 원격의료가 타 부처의 뜻대로 했다면 병원급에도 적용했을 것이다. 18대 국회 경험이 잇다. 복지부 주도로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를 살릴까 고민한다. 그런 취지에서 너무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다.
Q. 오진을 포함해 원격의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A. 그렇다면 대리자 처방은 어떻게 하나. 그것만 연간 약 250만건이다. 대리자 처방은 수가 50%를 보존해주는데, 이것을 100%로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원격의료는 직접 확인한다. 기술상의 문제는 충분히 안전성이 확인된 기기를 활용한다. 물론 부작용 등의 우려가 생길 수는 있다. 같이 극복해보자. 밀려오는 트랜드를 의원급에서 고민해봐야 한다. 환자들의 의식은 상당 부분 병원으로 가 있다. 동네의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환자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지 말이다. 앞으로 ICT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Q. 마지막으로 3대 비급여 개편안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A. 우리 손을 떠났고, 담당 과장이 대학병원 기조실장 등을 만나고 있다. 병원계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재정을 추계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 중이다. 개편 시 그 재원이 해당 의사에서 병원으로 갈 것이다. 수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것이다.
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