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전의료원 설립 종합평가 '무기한 연기'
예타 조사 결과 발표도 내년 연기···市 '부정적 기류는 아니다'
2020.11.24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이달 말로 예정됐던 대전의료원 설립 종합평가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며 의료원 설립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24일 대전시 등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당초 11월 20일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AHP 분과위원회를 열고 경제성과 정책성 등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또한 내년으로 미뤄진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지난 1992년 시립병원 설립추진 건의안이 대전시의회에 처음 제출된 후 20여 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총사업비 1315억원을 투입해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17만8000㎡)에 300병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의 일정 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통보받지 못했으며, 다음 일정 역시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 달 말로 예정됐던 종합평가는 사실상 의료원 설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에 대전시를 포함해 공공의료원 설립을 준비 중인 광주시, 부산시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1차 보고회에서는 의료원 설립이 경제성 기준치(1.0)를 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번 종합평가 연기가 부정적인 기류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의료원 성격상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타 문턱을 넘긴 어렵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KDI가 대전의료원 설립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설립 여건은 어렵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대전의료원 설립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점, 대전에만 의료원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되길 희망했는데 기재부의 일정 연기와 더불어 추후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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