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재택의료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천식·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포함하는 등 확대에 나선다.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가칭)를 도입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확대 및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증환자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입원료체감제’도 적용해 건강보험 지출 요인도 줄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재택의료가 활성화 된다. 집에서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이 검토되고, 재택의료센터는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필요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포괄적인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존 보건소·공공의료원·의원급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고, 정부는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방문진료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기존 고혈압·당뇨병에서 만성 호흡기질환 등이 추가된다.

 

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를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를 담당한 보건소가 기존 24개소에서 53개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수술·입원이 가능토록 지역중증거점병원(가칭)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道)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해 육성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출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 추진한다.

 

경증환자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차감제’ 적용 내실화에 나서는데, 이는 장기 입원자에 대해 입원기간별로 입원료의 일정 비율을 수가에서 감산해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81~270일 5%, 271~360일 10%, 361일 이상 15% 등 감산하는 식이다.

 

나아가 내년부터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해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적용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화 등도 지속한다. 대상은 병의원급 약 7만 개소, 항목 616항목 등이다.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고령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 접근,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예방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