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토록 하는 병역 제도인데, 지난 2005년 의전원이 도입 되면서 군필 신입생이 대거 입학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로 편입된 인원은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1278명에서 511명으로 767명(60%) 급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으로 인한 제도 변화에 기인한다. 2005년 도입됐던 의전원에는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했다. 즉, 의학계열 징병대상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2015년부터 의전원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했으나, 해당 여파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다. 의화대학 여학생 비중 증가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공보의는 총 3389명으로 의사 1732명, 치과의사 637명, 한의사 1020명 등이다.
지역별 배치현황을 보면 최근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배치 인원이 늘면서 전국 시·도에 배치된 인력이 감소했다. 2018년 3417명에서 올해 3235명으로 182명(5.3%) 줄었다. 공보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로, 5년 전 대비 27명(10.2%)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법 등은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지방 의료취약지 주민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인데도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