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여파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집단 휴학이 반 년 이상 지속되자 "사회가 어떤 직역, 어떤 학과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과 휴학을 참아주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 조정훈 여당 간사(국민의힘)는 배장환 前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질타했다.
조 위원은 세계의사회 규율을 배 前 위원장이 스스로 읽도록 주문했다. '의사는 파업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먼저 시도해야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기간 동안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대란 상황을 질의했고, 조 장관은 "전공의 90% 이상이 빠져나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진료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배 前 위원장에게 "지금 필수의료와 응급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조규홍 장관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고 물었다.
배 前 위원장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의사를 내보낸 적 없다"며 "전공의 중심 구조 병원이 문제고, 의사 집단행동을 초래하게 한 시스템도 문제"라고 답변했다.
배장환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부작용까지 의사가 막아야 하나"
배 前 위원장이 답변을 계속 이어가자 조 위원은 "물어본 것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시라. 지금 뭐하는 것이냐"며 주의를 줬다.
이어 조 위원은 "대한민국 어떤 직역에서 이렇게 오래 파업을 참아주고 어떤 학과가 학생들이 나갔는데 참아주냐"며 "우리 사회가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의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파업 기간에도 필수의료나 응급의료가 제공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게 무리한 요구냐. 이걸 하면 협상력이 떨어지느냐"고 따졌다.
배 前 위원장은 "변명을 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다. 나도 한 달 전까지 주 1회 당직을 섰던 의사다"며 "최선을 다해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다. 이에 대해 제가 의원님 지적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이어 "고통받는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죄송하고 정말 죽고싶은 마음이다"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생긴 부작용까지 의사들이 모두 막아내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