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채택이 의료계의 공으로 넘어가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협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협의체 활동은 종료됐지만 오는 30일 의료계와 병원계가 합의한다면 다시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의견이 발생한 부분은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실 허용이다. 의협은 외과계 개원의사회의 요청대로 일차의료기관에 단기입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병협은 이에 반발해 협의가 무산됐다.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단기입원 도입이 외과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수용하는 단서인 만큼, 병협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료계는 단기입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소한의 병실을 제한적으로 요구했다”며 “협의체에서도 외과계 의원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했지만 병협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의료계와 병원계의 합의가 없으면 30일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병협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협회는 ‘병협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주장에 어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양보 없이 무작정 자신들의 이익만 관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취지를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라며 “병원에서 경증질환 외래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참여하지 않기로 양보했는데 의료계의 행태는 정말 너무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차의료기관이 입원실 운영을 하게 되면 권고문에서 기능 중심의 분류를 하는 의미가 없다”며 “지금처럼 1차부터 3차까지 똑같은 기능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이차의료기관이라는 방식으로도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입원실 운영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원에서도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입원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병협이 양보를 했다”며 “그런데 이차의료기관으로 편입돼 환자안전이나 운영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음 못 하겠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실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한다. 이는 벼랑 끝에 있는 병원들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