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齒·韓 의기투합···진료비 비급여 고지 의무화 반발
내일 전국서 실력행사 예고 동시다발 기자회견, 복지부 "6월30일 시행"
[ 2021년 04월 27일 12시 3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의료계 각 직역들이 오랜만에 한데 뭉쳤다.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를 강행한 것에 대한 대응 일환이다.
 
오는 4월 28일 각 지역 의사·치과의사·한의사회 등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비급여 고지 의무화 강행과 관련해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가 28일 오후 7시 동시다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강원도의사회·강원도치과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등은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인천시의사회·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인천시한의사회 등은 인천관역시치과의사회 회관, 전라북도의사회·전라북도치과의사회·전라북도한의사회 등은 전라북도치과의사회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16개 시도의사회와 마찬가지로 16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이 함께 모여 날짜·시간 등을 맞춰 비급여 고지 의무화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는 형식은 대동소이하다. 단, 전라북도의사회 등의 경우 오후 1시에 성명서를 발표한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 등이 힘을 합쳐 한날 한시에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직역과 지역을 넘어선 협력은 그만큼 비급여 고지 의무화에 대한 범의료계 및 치과, 한의사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이달 12일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의료법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들어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미제출 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 '강행'
시·도의사회장 "문재인케어 달성 위한 비급여 관리 중단"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대통령 표창
중앙보훈병원장 유근영(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이광섭 前 한국병원약사회장(의정부을지대병원 약제부장) 장남
강남베드로병원 송권배 원무차장, 국무총리 표창
대구 달서구의사회, 탈북민지원센터와 자원봉사능력개발원 300만원
정지태 의학회장·이상운 의협 부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신축기금 4000만원
박수남 삼진제약 상무 장녀
성진실 교수(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제25회 JW중외학술대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취임 축하 쌀 용산복지재단
조광천 교수(국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신경외과학회 청송 심재홍 학술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한국여자의사회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
민재석(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장관외과),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구연상
이형래 강동경희대 의대병원장 빙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