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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급 최신 시설인데 간호사 등 '필수인력 없는' 한의원
교통사고 전문 입원실 구설수, 의료계 "교통사고 한방치료 전면 재검토 필요" 주장
[ 2021년 07월 21일 05시 08분 ]
[모한의원 블로그 캡처]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한의원이 운영 중인 일부 교통사고 전문 입원실이 논란이다. 일각에서 치료와 무관한 고급 편의시설을 강조한 광고를 내세운 까닭이다. 이들 중에는 정작 필수인력인 간호사 배치는 미비했던 병원도 존재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통사고 한방치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한의협은 자정 노력 중이라면서도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일 한의계에 따르면 일부 한의원이 교통사고 전문 입원실 홍보 과정에서 여전히 치료와는 무관한 편의시설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한의원은 입원실 홍보에서 ‘호텔식 시설’을 표방하고 스마트TV나 안마의자, 파우더 시설 등 치료와는 무관한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한의원의 경우 전체 1인실을 운용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입원실마다 샤워실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실제 치료와는 관련성이 다소 낮은 행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정작 중요한 필수인력 부재였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여전히 입원실 운영에 필수적인 간호사 배치 없이 간호조무사만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보다 많은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다만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제90-26’에 의해 입원환자 5인 이상 수용하는 한의원은 간호사 정원의 절반 이내, 입원환자 5인 미만 수용 시 정원 이내 범위에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채용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의사는 “최근 입원실을 개원하면서 시장 조사하던 중 생각 외로 상당수 한의원이 많은 병상을 운용하면서도 간호조무사만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시설이야 환자 편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설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중요한 간호인력 고용에 인색한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치료는 국가가 인정한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특히 입원치료는 단기간 집중치료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일부 편법적인 운영을 자행한 한의원으로 인해 의료진의 노력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다수의 선량한 의료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정하고자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이미 지난 5월부터 회원들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입원실 시설에 대해 홍보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또 광고심의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관할 부서인 국토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실태조사에도 적극 협조 중이다.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문제가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 한의사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현재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업계와도 해결책을 논의 중이다. 한방치료 효과가 자칫 왜곡되지 않도록 자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한의원 입원실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한방치료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실 한방치료는 만성적 질환이나 경증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교통사고에서도 일반적으로 외상이 아닌 경미한 증상 치료에 한방치료가 쓰인다”며 “그런데도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고 일률적으로 한약 처방을 하는 등 한방치료에는 과잉진료 여지가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확한 전치 및 치료 접근 기준이 정해져 있는 양방치료와 달리, 교통사고 한방치료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보험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 한방치료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red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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