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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적용 현재 모형 한계, 근본적인 변화 필요"
건보공단 이상일 이사 "한계점 도달한 실정, 내년까지는 SGR 사용 불가피"
[ 2021년 09월 15일 06시 2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산술적으로는 70점짜리 수가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평가다.
 
지난 14일 건보공단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과 계약이 체결됐으니 산술적으로는 70점이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자면 최악도 최선도 아닌 중간 정도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상일 이사는 올해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하자마자 수가협상이라는 굵직한 업무를 맡았다.

이상일 이사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웠다. 주변에서는 처음 치고 잘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급자와 가입자 양측 모두 만족하지는 못한 것 같다.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가 최선이고, 한쪽만 만족하는 결과라면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로서는 중간 정도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가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수가 결정에 활용되는 'SGR 모형'이 너무 오래됐다는 것이다.
 
건보공단도 SGR 모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고 있지만, 연구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몇 년간은 SGR 모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일 이사는 "수가협상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머지 않아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 종료 후에도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세부적인 보완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당장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도 SGR 모형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 대신 보다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상일 이사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환산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모형과 총 진료비 관리기전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대책 차질 없이 추진, 비급여 보고 대상 등 구체적 기준 논의"
"실손보험 포함 의료기관 보험사기 적극 대응"
 
한편, 하반기에는 심장초음파 및 감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척추 MRI 검사 등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등 문재인 케어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상일 이사는 "지난 4년간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등의 주요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체계적인 비급여 통제기전이 부족해 통증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새로운 비급여가 양산되고 있고, 의료행위 간 수가의 불균형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의료이용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도 비급여 보고 위탁 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이사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비급여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전체 비급여를 파악해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대상의 최소화, 행정부담 보상, 합의점 도출 등이 의료계의 요구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년 1월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출범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이사는 “협의회 구성 이후 실무협의회에서 공사보험 연동형, 보험사기 유형을 선정해 관련된 50개 의료기관을 조사 중”이라며 “이 중 절반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 등을 근절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과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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