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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급여 진료 항목은 강화하고 가산수가 적용 절실"
의료정책硏, 20대 대선 정책제안···“문케어로 붕괴 전달체계·건보 보장률 회복 필요”
[ 2021년 10월 16일 06시 50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의료계가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과제로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가 붕괴시킨 건강보험 보장률·지역 의료전달체계 회복을 주문했다. 
 
기존 급여 항목을 재조정하고 기존 ‘1-2-3차’ 의료전달체계에서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대 대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최근 발간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이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상종 2017년 65.1%, 2019년 69.5% ▲종병 2017년 63.8%, 2019년 66.7% ▲병원 2017년 47.1%, 2019년 51.4%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내 의원은 60.3%에서 57.2%, 요양병원은 2015년 74.1%에서 2019년 68.4%로 대폭 하락했다. 

제안서는 이러한 부작용 해결을 위해 급여 항목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제안했다.

제안서는 “응급·외상·심뇌혈관·중환자·분만 등 필수급여 항목은 급여를 강화하고 가산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항목 중 상급병실료 등 필수행위로 보기 힘든 항목은 기존 급여에서 선별급여로 변경하고 급여요율을 하향 조정해야 하며, 미용성형 등 비급여항목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고 덧붙였다. 
 
제안서는 환자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상종·종병 등에서는 환자가 폭증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 누적 증가율은 ▲상종 63.4% ▲종병 66.1% ▲병원 37.0% ▲요양병원 40.8% ▲의원 43.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추진하면서 지역의료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의료법에 명확한 의료전달체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상종 이용 시 수가 상 불이익, 진료 가능 질환 제한 등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기존 1-2-3차 의료전달체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며 “질병 시기·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점차 급성기 병상을 축소하고 회복기 병상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3분 진료’ 오명 벗기 필수의료 수가 가산 절실”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가산 강화도 제안됐다. 최근 해당 분야에서 전공의 기피·전문의 이탈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수가 가산제도를 강화하고 가산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안서는 “기존의 ‘저수가-저급여-저부담’ 체제로 인해 일어나는 짧은 외래 진료인 소위 ‘3분 진료’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형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해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은 평균보다 높다”며 “수련병원에 임금·교육비 등 간접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제화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수련병원이 50%씩 부담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100% 부담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존 보건복지부 예산 등이 ‘복지’에 편중돼 있고 조직이 행정가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에 전문적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분리해 보건과 복지의 전문성을 각각 보장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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