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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 간호조무사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인천 남동구보건소, 간호조무사 고발…복지부 "진료보조 행위 해당"
[ 2021년 12월 03일 11시 43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던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 지도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서 인천 남동구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고발 사건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예방접종 업무 수행의 적법성 여부였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의 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간호조무사를 고발조치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 등에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또는 의사 지시를 받아 진료보조행위인 예방접종(주사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적법한 업무이며, 이와 같은 적법한 업무를 불법으로 해석한 인천 남동구 보건소의 조치는 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로부터 ‘예방접종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하·근육·정맥 주사행위는 판례나 유권해석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를 보조하여 예방접종 등 일반적인 주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여기서 ‘지도’라 함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와 같은 의견이 포함된 공문을 사건 관할 경찰서(인천 남동 경찰서)에 함께 발송했다"며, "인천 남동 경찰서는 이를 근거로 인천 남동구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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