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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에는 국방 대계(大計)를 세우지 않는다"
장성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 2022년 01월 11일 05시 48분 ]
[특별기고]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고, 꺼질 듯 꺼지지 않는 돌림병. 온 국민들을 애태우며 공포에 몰아넣는 코로나19 엄습이 끝을 모른다. 
 
이제 지친 국민들은 각자의 삶을 위해 각각의 주장과 행보를 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을 방불케 한다. 
 
그 중에는 상식을 뛰어넘어 위험한 주장도 있고, 말이 않되는 해괴망칙한 주장도 버젓이 나돌고 있다. 극도로 지쳐있는 국민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곤혹스러움도 이해가 간다.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원칙과 범위 내에서 다른 의견이나 행보는 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과 주장이 항상 횡행한다. 정부가 국민 정서를 달래고자 내놓는 즉흥적 정책들은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일들이 많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 환심 사기에 여념이 없는 정책을 제안하고, 무분별한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들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 챙기려는 주장에 급급하고 있다.

"금년 3월 대선 앞두고 쏟아지는 의료 관련 공약, 무분별한 내용 많아 식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년 3월 대통령선거가 겹치면서 선심성, 매표성 공약과 정책들이 봇물을 이룬다. 대부분은 준비돼 있지 않고 체계적이지도 못한 돌출적인 내용들이다.
 
의료계와 연관된 무분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식상한 것들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기다렸다는 듯 터져 나온 주장들이다.
 
△의과대학 신설 △의사 증원 △중환자병상 증설 △코로나19 치료에 동원된 전공의들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혜택 △원격의료 체계화 등이 대표적이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속담이 있다. 그렇게 지내는 제사에 정성이 들어갈리 만무하다. 요즘 나돌고 있는 주장들 역시 마찬가지다.
 
전혀 근거 없거나, 주장에 따라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통해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수행되고 장기적인 대책과 심사숙고한 이후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도 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는 승리하기 위한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며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 때문에 근본적인 국방 대계(大計)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수립하는 게 상식이다. 
 
병화에 휩쓸린 국민들을 위해서는 안전대책이나 구호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모병제가 어떻고, 군인들의 인사정책이 어떻고, 군인들 인권과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면 옳은 내용이라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된다.

"작금의 시기는 모든 국가 사회적 역량 동원해서 코로나19 극복 매진해야"
 
지금은 모든 국가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나도 한마디 식의 생뚱맞은 요설로서 혼란과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는 곤란하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본성을 들어낸다. 혼란기를 틈타 허망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 학계 인사들이 누구인지 또 사익만 챙기려는 사회단체가 어디인지 그 정체가 들어나게 돼 있다, 
 
어떻게 보면 능력과 탐욕 등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다.
 
전염병 극복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제되지 않은 즉흥적이고 근거 없는 선심성 주장을 통해 사회적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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